"제약산업 발전 8조원 투입 계획했다"

•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

"폭등하고 있는 약값을 줄이기 위한 정부 방침은 환영한다. 하지만 지원책이 빠진 일방적인 약가인하는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복지부의 약값 일괄인하 발표를 바라보는 이태복(5대거품빼기운동본부 이사장)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다. 그는 약가인하 정책 방향에는 동의했지만 섬세하지 못한 '거친 정책'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지난 2002년 참조가격제 등 당시로는 획기적인 약가정책을 추진하려다 미국과 제약업계의 압력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났던 이태복 전 장관을 만나 정부의 약가정책에 대한 평가를 들었다.

이 전 장관은 "약가 문제는 제약산업의 발전과 연결할 부분"이라며 "당시 장관직에 있을 때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8조원 가량의 재정을 투입해 제약산업 육성을 계획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는 "제약산업 발전책은 빼고 약가인하 계획만 내놓았다"며 정책추진 방식의 문제를 지적했다. 지원책을 먼저 펴고 약가 정상화를 추진하는 '단계적' 방식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일괄인하 방식의 배경에 대해서 이 전 장관은 "국고 비중이 너무 커지다 보니 복지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나 싶은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는 "2002년에 복지부와 재경부가 합의한 내용으로 8조원의 재원을 투입해 제약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했었다"며 "복지부가 조금 더 의지를 갖고 경제부처를 설득하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투입과 단계적 약가인하 방식을 주장하는 이유는 일괄인하 방식이 주는 충격파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전 장관은 "신규 인력 중심으로 연구개발(인력)을 늘리고 리베이트 거래 관행을 변화하도록 하는 섬세화 된 프로그램이 (정부 정책에)구체적으로 마련되지 못해 우려스럽다"며 "이번 (일괄인하)결정으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기존 오리지널 약값을 국민의 소득수준에 맞춰 낮추고 제네릭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공개적으로 약가인하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힌 취지는.

=약제비가 폭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그동안 복지부에서는 약가인하 방침을 계속 발표를 해 왔다.

이번에 발표된 복지부 대책은 기존 대안보다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실질적으로 국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복지부 장관 당시에도 약가 인하를 강력히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 만에 복지부가 폭증하는 약가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약가 문제는 제약산업의 발전과 연결돼 있는 만큼 장관직 그 당시에도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해 8조 정도의 재정을 투입해 제약산업을 육성하려는 계획을 같이 추진했었다.

지원책을 먼저 추진하고 약가 정상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재정 투입을 포함한 제약산업 발전책은 빠지고 약가인하 계획만 나온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이번 약가인하 방침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기존 오리지널 약의 가격을 그대로 인정해 주던 것을 국민들의 소득수준에 맞게 다운시키고 복제약도 외국 수준은 아니지만 적정한 수준으로 인하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

하지만 제약사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충격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복지부 장관 당시 약가인하는 몇 단계로 나눠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이번 결정은 약가의 재정 투입이나 국고 비중이 너무 커지다 보니 복지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나 싶은 생각도 든다.

-이번 복지부의 결정으로 상당수의 제약사들이 매출급락, 구조조정 불가피 등의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대규모 실업 등이 발생하는 것은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그만큼 제약산업의 지원책이 함께 제시됐다면 신규 인력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늘려 나가는 것도 동반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기존 영업 중심의 리베이트나 검은 거래를 해 오던 관행은 많이 변화돼야 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단계적이고 섬세화 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기등재의약품 가격 인하는 오리지널이나 퍼스트제네릭에 약가인하가 적용돼 오히려 혁신형 제약기업들에 큰 타격이 간다는 비판의 소리도 있는데.

=실제로 국내에는 혁신형 약이라는 것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혁신형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비용 등이 더 필요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안착하고 지속적인 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장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혁신형 제품이나 회사가 아직은 규모도 크지 않고 내용과 수준 역시 못 미치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

-제약사들은 약제비 절감에 따른 국고지원 예상절감액과 리베이트 위반 과징금 등으로 제약사들의 R&D지원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불신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보다 정부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2002년에도 복지부와 재경부가 합의한 내용으로 8조원 재원을 투입해 제약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그 이후 별다른 추진력을 갖지 못했던 만큼 복지부가 조금 더 의지를 갖고 경제부처를 설득하고 밀고 나간다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바이오산업 진흥 계획이 빠져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하고 있는데.

=약가 문제는 약품의 과다 처방 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도와 노력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약제비 비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 제약산업 지원은 분명 투자대비 효과가 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액을 투입하면 그만큼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투자개념으로 정부가 재원을 확보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