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과체계·의료자원 관리 개선방안 등 논의

• 보건의료미래위, 공공의료 확충·의료소비자 권리제고 방향도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부담능력에 비례해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또 의원의 병상설치를 억제하고 의료소비자 권리를 제고하는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 이하 미래위)는 17일 오전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6차 전체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중장기 방안을 심의했다. 또 연구중심병원 육성계획안도 복지부로부터 보고받았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현행 부과체계의 틀 내에서 양 직역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마련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근로소득분 보험료와는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한다. 또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하도록 개선해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한다.

반면 은퇴자 등 실질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부담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중장기적으로 직역에 관계없이 부담능력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방안이 추진된다.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의과대학 및 전공의 정원에 대한 합리적 수급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편한다. 주기적으로 의사 및 전공의 수급추계를 실시, 이를 기초로 적정 의사 및 전공의 수급방안을 수립한다.

또 인턴제도 폐지 및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진료과목별로 다르게 하는 방안과 함께 1차의료 전담인력으로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병상은 수준 높은 입원 환경을 위한 품질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전략적 병상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병상자원의 합리적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또 현재 병상 수 등 규모에 근거하는 종별가산율 등 수가가산제도를 의료서비스 수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원칙적으로 의원의 불필요한 병상 설치를 억제하고, 종합병원이 지역의료 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병상 기준을 300병상 이상으로 높이는 등 의료기관 종별 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장비는 무분별한 고가 의료 장비 도입을 억제하고,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한다. 의료장비별로 표준코드를 설계.부여해 등록→사용→폐기에 이르는 생애이력을 관리, 장비 도입과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특수의료장비 관리대상을 현행 3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고, 노후도에 따라 검사주기를 차별화한다.

◆공공의료 확충 방안=의료취약지에 지역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역별.기능별 역할에 부합하는 공적의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의 접근성을 강화한다.

기존 의료비 지원 사업은 재원에 따라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건강증진기금)’과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일반회계)’으로 통합하고, 장기적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 전달체계를 일원화한다.

이와 함께 싱가폴의 Medifund, 대만의 건강보험 구제기금 등과 유사한 의료안전망기금을 설치, 안정적인 공공의료 수행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소비자 권리 제고방향=의료소비자 권리영역을 알 권리 및 선택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합리적 의료이용의 의무 및 참여 등으로 명확화한다.

우선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대상영역과 평가지표를 확대하고, 입원.수술 등에 대한 표준 동의서식을 개선한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 조사 및 항목별 코드 표준화를 통해 비급여 가격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한다.

또 ‘국가 건강정보 포털’ 정보를 예방접종, 건강검진 정보 등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가격, 의약품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소비자 중심 진화형 시스템으로 개선한다.

의료기관별로 산재한 개인의료정보를 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개인이 직접 관리(PHR)하고 동의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 제도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 의료분쟁 연구 전담부서를 설치, 유형별 발생원인 등에 대한 연구기반을 마련한다. 또 약사법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의 세부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 안전관리 지수를 도입해 의약품 안전문제를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의사 등 의료인 교육과정에 환자 커뮤니케이션, 의료윤리 등 인문학적 요소를 강화하고, 의료인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인증제도를 의무화한다.

◆연구중심병원 육성계획=연구조직, 인력, 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를 평가해 연구 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한다.

지정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통해, 해당 병원이 기초-중개.임상-실용화 연구의 체계적 추진이 가능한 HT R&D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미래위는 “이번 제6차 전체위원회를 끝으로 당초 계획했던 개별 안건에 대한 논의를 모두 마무리했으며, 이달말 제7차 전체위원회를 갖고 그동안 논의한 개별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가칭 ‘지속가능한 한국 의료의 비전 및 정책 제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