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건강보험 기금화 공세

국회예산정책처의 건강보험 기금화 공세가 매섭다.

국회예산정책처는 8일 배포한 '2010 회계연도 결산분석 종합' 보고서에서 건강보험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건강보험 기금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가 2004년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한 이래 수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해왔지만 정부의 실질적 개선은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재부 재정통계 개편안은 국민연금 등 5종 사회보험을 일반정부 기금으로 분류하는 데 비해 건강보험은 일반정부 공공기관 회계로 분류해 사회보험 재정통계에 대한 일관성 있는 관리방안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지난해의 경우 건강보험 지출은 34.9조원이었지만 정부재정 통계에서는 보건부분 지출이 7.3조원으로 매우 과소하게 파악됐다는 것.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 시계에서 재정운용의 예측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으므로 제도취지에 적합하게 재정위험에 직면한 건강보험의 수입지출계획을 포괄해 의료보장 재정위험이 사전적으로 점검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