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약제비 차등화, 환자 도덕적 해이 조장"

• 환자단체연합 논평, 1차의료 활성화 선택의원제 시행 촉구

대형병원 외래과목 52개 질병에 대한 약제비 차등화가 오늘(3일)자로 고시된 데 대해 환자단체들이 즉각 논평을 내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근본 해법인 1차의료 질 향상을 위한 선택의원제 추진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3일 오전 논평을 내고 "대형병원 이용 경증환자의 외래 약제비 인상 조치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자단체연합은 복지부가 환자들의 불만을 최소화 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5차에 걸친 심도 높은 논의를 진행, 적용 제외를 다수 두는 등 최선을 다한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찾는 근본 이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려 하지 않고 섣불리 제도를 시행하려는 데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환자단체 연합은 "환자들이 대형병원 진료비가 저렴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1차 동네의원의 질적 수준을 믿지 못해서다"라며 "추가 부담을 더한다 해도 대형병원을 향한 환자들의 발걸음이 멈춰질 것으로 생각한다면 전적으로 오산"이라고 밝혔다.

1차기관인 의원급의 질적 수준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근본 해법의 일환인 선택의원제 추진에 대해서는 의사들의 반대로 속도를 내지 않고 있으면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데 따른 불만에서다.

환자단체 연합은 "진찰료 3000원만 부담하고 동일하게 대형병원 처방전을 발급받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환자의 도덕적 해이와 불편을 조장하는 꼴"이라며 합리적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