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에 떠넘긴 차상위 진료비 1조1천억"

• 국회예산정책처, "대상확대 재정부담 더 가중될 것"

정부가 건강보험에 전가시킨 차상위계층 진료비가 재정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전환에 따른 추가 지출부담이 최근 3년간 1조원이 넘었고 재정부담은 더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0 회계연도 결산중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1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04~2008년 약 26만명의 차상위 빈곤계층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해 진료비를 부담했다.

하지만 의료급여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2008년 4월부터 다시 건강보험에 적용되도록 조정했다.

종전에 의료급여 형태로 국가가 부담했던 비용이 건강보험자 부담으로 전가됐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평가.

대상인구수는 2008년 19만명, 2009년 25만명, 2010년 27만명, 2011년 29만명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강보험공단 부담금도 2008년 1168억원, 2009년 4990억원, 2010년 5151억원으로 늘어, 3년간 1조1310억원을 보험자가 추가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차상위계층은 2011년에는 29만명으로 늘어났다. 향후에도 계속 늘어날 예정인 만큼 건강보험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사업대상자수는 2012년 31만명, 2013년 34만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