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판매, 편의성이 우선한다는 가치 검증했나?"

• 민주당, "정부 할 일은 않고 밀어붙이기만"

약국외 판매 약 제도 도입 약사법 개정 '부정적'

"(의약품 정책에 있어서) 국민건강과 안전은 (편의성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다. 정부로부터 편의성이 안전성을 뛰어넘을 만큼 중요하다는 어떤 검증자료도 제출받은 바 없다. 검증을 하지 못했거나 하지 않았다고 본다."

민주당 허윤정 전문위원은 25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21일 '의약품 슈퍼판매'를 주제로 의약단체, 제약단체 등과 차례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대한약사회 임원들이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허 전문위원은 "의원님들이 자극을 많이 받았다. 의약품 정책 전반에 대한 식견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앞서 간담회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허 전문위원은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은 97년 이전부터 이슈만 돼 왔지 약화사고시 모니터링 체계구축이나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책 등 현실화 할 만한 여건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심야나 공휴일 시간대 접근성은 의약품만 따로 놓고 볼 일이 아니다. 치료나 의학적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의약품과 의료서비스가 따로 갈 수 없다는 점에서 의료 취약지에 대한 대안 마련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전문위원은 이어 "현행 법 체계 내에서도 가능한 전문약과 일반약, 의약외품 재분류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가동하지 않고 새 것(제도)을 쓰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가정상비약 문제가 절실하다면 대국민 홍보를 통해 평상시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약품 정책에 있어서) 국민 건강과 안전성은 (편의성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라면서 "하지만 정부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편의성이 안전성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검증을 하지 못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약국 외 판매약 도입 논의가 정부가 긴급하게 밀어붙여야 할 의제인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정책의제는 긴급성이나 필요성 등이 고려돼야 하는 데 과연 이 쟁점이 (이렇게 밀어붙여야 할 만큼) 우선 순위 의제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정부안이 제출되면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민주당에서는 당차원에서 당론으로 논의할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제기와 검증작업을 주로 진행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