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안정화, 총액예산·참조가격제 핵심 이슈로

• 재정부-KDI, 복지분야 중장기 재정운용방향 토론회

총액예산제와 참조가격제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핵심 정책과제가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학계·언론·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복지분야 중장기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사회보험연구실장이 발표한 발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약 13조원이었던 보험급여비가 2010년 약 34조원에 달하는 등 매년 의료비가 GDP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욕구 증가 등을 감안할 때 2020년 보험재정 규모는 87조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현행 재정방식으로는 건강보험의 지속성 유지에 한계가 있으며,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

건보재정 운용상의 문제점에 대해 신 실장은 "대형병원 쏠림현상, 과다한 약제비 비중, 의료설비 과잉투자 등으로 자원 활용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며 " 현행 진료비 지불제도(행위별수가제)는 의료서비스 과잉공급 및 과다소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실장은 약제비 지출 합리화와 의료전달체계,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실장은 "질환 중증도별,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율을 차등화해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약제비 관리를 위해 참조가격제를 도입하자"고 말했다.

참조가격제란 의약품을 성분·효능별로 분류, 그룹별 기준약가를 산정해 기준약가의 2배까지만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초과분은 환자본인 부담으로 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신 실장은 "총액예산제, 포괄수가제 도입 등을 검토하자"며 "행위별 수가제의 부작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자동안정화 장치(Built-in Stabilizer) 도입방안도 발표됐다.

신 실장은 "보장성-수가-보험료 수준을 연동해 보장성 규모와 수가 수준이 결정되면 보험료 수준이 자동 결정되는 매커니즘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고령화 등으로 인해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중장기적·통합적 관점에서 건보 재정운용 방향과 정책을 결정하는 안정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당면한 건강보험 재정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불제도 개편, 약제비 인하 등 지출통제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최우선돼야 하고 목적세 신설 또는 부담금 확대, 공정한 부과체계 마련 등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특히 이해관계자가 정책결정자가 되는 현행 보험료 결정시스템의 개편, 보험료 인상, 건강보험의 기금화, 민영보험과의 연계방안 등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토론에는 고경석(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김동섭(조선일보 기자) 김진현(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소기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정기택(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최준욱(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씨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