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민, 건보료 얼마 내는지 왜 모르지?

지난 17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건강보험재정과 비용절감방안에 대한 국제세미나' 현장에서 신영석 보사연 사회보험연구실장은 프랑스의 일화를 소개했다.

신 실장은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프랑스 그레노블 대학 모니카 스테펜 교수의 말을 빌어 "프랑스는 자신이 얼마의 건보료를 내는 지 아무도 모른다"며 운을 뗐다.

프랑스인들이 자신이 낸 세금에서 건강보험료로 나가는 액수를 모른다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그 이유는 보험료율 부과체계가 복잡다단하기 때문.

예를 들어 스키타러 갈 때에도 비용에 건강보험료의 일부가 포함돼 있고 생활 곳곳에서 지불하는 비용에서 크고 작게 포함돼 운용되기 때문에 재원의 범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 실장은 "프랑스 사회 곳곳에 건강보험료가 연동돼 있다"며 "때문에 실제로 알 수 없다는 부분이 이해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