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선진국 독일·프랑스도 의사부족은 마찬가지

• 보사연 재정 비용절감 국제세미나…문화·경제·역사 영향

독일과 프랑스 등 우리나라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유럽의 건강보험 선진국들도 의사 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의 보험체제는 각 국의 문화와 경제, 역사적 영향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7일 오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건강보험재정과 비용절감방안에 대한 국제세미나'에서는 독일을 비롯한 비스마르크 공보험 체제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 EU의 건강보험 선진국들의 최신 경향들이 소개됐다.

공보험에 있어 독일 비스마르크 타입에 영향을 받은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프랑스, 일본, 대만 등이 있다.

이 중 정책적 단일 지불자 체제는 한국과 독일이지만 프랑스는 사실상 단일 지불자 체제로 평가된다. 일본의 경우 4000개에 달하는 복수 보험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독일은 수천개에서 현재 150개 수준으로 줄었지만 이들 국가는 단일 보험자 전환이 불가능하다.

다만 이들의 정책적 경향으로 볼 때 공보험에서의 다수 간 경쟁은 큰 의미가 없어졌다.

이들 국가들의 특징이 모두 의사 수 부족에 있다는 것인데,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45명이다. OECD 평균보다는 많은 수치다.

일본의 경우 의사 수 감소 정책 기조를 유지했으나 3~4년 전부터 1000명당 3명으로 높이는 정책을 공식 목표화 해 사실상 궤도를 수정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2009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9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우리보다 배에 가까운 의사 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의사가 적다고 느끼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정은 의사 쏠림과 사회적 현상 때문이다.

프랑스 그레노블 대학 모니카 스테펜 교수는 프랑스의 의사 부족 원인에 대해 주말과 휴가, 지역적 쏠림으로 진단했다.

모니카 교수는 "의사들도 주말에 쉬고 휴가를 내며 여가를 즐기기 때문에 의사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공급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며 "담당의사라 하더라도 다른 마을로 이전하거나 특히 지방의 경우 적절한 수가 충당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독일은 농촌이 많은 구 동독 지역에는 노인들만 몰려있는 관계로 의사와 의료기관이 매우 적다. 때문에 대도시가 많은 서부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또한 의사들이 MBA 등 의료 외 다른 분야로 진출하는 경향도 발생한다. 때문에 독일은 숫자 보다는 사회적 경향 등에 대한 문제로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