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혜택 지역, 전남 순창 '최고' 성남 분당 '최저'

• 공단, 소득계층별 급여비 분석…건강보험 소득분배 효과

고소득 계층이 밀집한 경기지역 성남 분당구와 서울 지역 강남·서초구 등은은 보험료 대비 급여혜택이 낮은 반면 전북 지역 순창·부안군, 경남 지역 남해군 등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의 급여 보장성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황은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10년도 진료비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토대로 소득계층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지역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월 평균 보험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로 12만5636만원을 냈으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서울 강남구 거주자가 13만5579원을 납입했다.

반면 전북 순창군은 18만3802원, 직장가입자는 전북 부안군이 21만3823원으로 매달 평균 가장 많은 급여비를 제공받았다.

세대기준으로 보면 저소득층인 건강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월 보험료로 세대당 1만8623원을 부담하고 9만7609원을 급여비로 받아 5.2배 혜택을 받고 있었다.

반면 고소득층인 보험료 상위 20% 계층은 세대당 월보험료 17만6707원을 부담하고 21만2615원을 급여비로 받아 1.2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분배 효과를 반증했다.

적용인구 1인당 기준으로 보면 건강보험료 하위 20%계층은 1인당 월보험료 1만2167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5만4965원을 제공받아 4.5배의 혜택을 받았고, 건강보험료 상위 20% 계층에서도 보험료 5만7425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6만4390원을 제공받아 보험료보다 1.12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 비교하면 남자가 8만7035원의 월평균 보험료를 부담하고 16만181원의 급여혜택을 받았으며 여자는 5만4507원의 월 평균 보험료를 부담하고 10만7108원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급여비 분석 기준에서 보험료는 2010년 고지한 총 보험료이며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사용자 부담분은 제외, 경감보험료는 반영됐다.

급여비는 공단이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실적기준으로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을 반영하고 임신 출산 전 진료비, 건강검진비는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