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 입법, 복지부 차관 읍소도 안통해

• 국회 복지위, 신규 상정법안 저울질…담당과장은 전격 교체

정부가 중점 추진 법안으로 국회 통과에 주력 중인 건강관리서비스 입법안이 이번 임시회에서도 상정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최원영 차관이 야당 국회의원 설득을 위해 7일 국회를 찾았지만 민주당의 마음을 여는데 실패했다는 후문. 공교롭게 담당 부서장인 건강정책과장은 이날 교체됐다.

국회 민주당 한 보좌진은 7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복지부 최원영 차관이 인사차 들러 건강관리서비스법 등 중점법안 상정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은 상정하지 않는다는 게 당론"이라면서 "건강관리서비스법은 물론이고 의료법 개정안 등도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개인질병정보 보호 강화 등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측의 우려를 감안한 새 제정입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실도 머쓱해졌다.

손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이 상정조차 안해주겠다고 버티니 죽도밥도 안되게 됐다"고 토로했다.

한편 같은 날 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강민규 과장이 전격 교체돼 인사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실 강 과장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과장급 인사를 비켜갔었다.

지난해 4월 건강정책과장에 보임 1년을 채우지 못해서 배제됐었다는 게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지만, 건강관리서비스법 공전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건강정책국장은 지난해 10월 최희주 국장에서 임종규 국장으로 교체된 데 이어 올해 2월 다시 전만복 국장이 임명되는 등 불과 4개월만에 두번이나 명패가 바뀌었다.

강 과장 후임은 WHO(서태평양지역사무처) 파견근무에서 복귀한 류근혁 서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