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비중 24.7%…의료비 증가율 10% 육박

• 심평원 연구분석 결과, 약품비 연 13.5% 폭증…관리강화 시급

[우리나라-OECD 의료비·약제비 현황 분석]

우리나라 약제비와 이에 따른 국민 의료비 증가율이 연평균 10%대에 육박해 4.3%에 불과한 GDP 증가율을 두 배 이상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비 증가가 경제성장으로 인한 증가를 배 이상 추월하는 것으로, 특히 이 중 건강보험 약품비 증가율은 연평균 13.5%에 이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최병호)는 심사평가 데이터와 OECD 보건의료 통계자료를 이용,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비·약제비 현황 분석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연평균 약제비 증가율, OECD의 2.3배 =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 간 우리나라 약제비 증가율은 10%에 육박한 9.7%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인 4.2%의 2배를 웃도는 수치다.

의료비 지출 증가율도 이에 비례했다.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9.3%로 OECD 3.4%와 비교해 2.7배 높았다. GDP 증가율의 경우 4.3% 수준으로 OECD 평균 2.8%보다 1.5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증가분보다 의료비 증가가 빠르게 증가되고 있어 결국 경제 부담 가중을 초래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인인구 증가율은 5% 선이었다. OECD 평균이 1.8%임을 감안할 때 2.8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고령화 가속도를 반증하는 대목이다.

◆약제비 비중 24.7%…의약품 의존도 높아 = OECD 보건의료 통계지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료비와 약제비를 분석한 결과 2007년의 경우 1인당 의료비는 OECD 평균의 0.6배, 조제료 등 행위료를 포함한 1인당 약제비는 0.9배 수준이었다.

GDP 대비 약제비 비중도 1.1배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보건의료비 규모는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셈이다.

그러나 의료비 가운데 약제비 비중에 24.7%를 차지해 OECD 평균의 1.4배에 달했다. 보건의료 서비스 중 의약품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9.9% 수준으로 OECD 평균 14.7%의 0.7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약품비 증가율 해마다 13.5% 이상 폭증 = 여기서 조제료 등 약국 행위료를 제외한 약품비 규모와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약품비 비중을 분석한 결과 해마다 1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4조8000억원이었던 총 약품비는 2009년 들어 11조6000억원으로 약 2.4배 증가했으며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5.2%에서 29.6%로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고 있었다.

이 기간 내 총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해마다 10.9%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약품비는 연평균 13.5% 이상 폭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증가 경향을 분석해 보면, 2005년 이전까지 진료비 증가율에 비해 약품비 증가율이 매우 높았으나 이후 진료비와 약품비 증가율이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약품비의 경우 2006년 이후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증가율 '고공행진' 약품비, 지출 감소 감소 대책 시급 = 경제성장과 노인인구의 증가로 건강보험 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의 지출 규모에 대해 심평원은 지속적 상승요인을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평균수명과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약제비 증가 규모의 지속적 파악과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심평원은 "약제비 절감을 위해 약가관리와 의약품 사용량 관리 강화, 곤본적 질병 발생 감소를 위한 예방 서비스 확대, 노인인구의 건강관리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