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보건의료 시스템 질 평가, 세계적 추세"

• [종합] 심평원-OECD 공동주최 국제심포지엄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의 질 향상 관련 사업은 세계적 추세로 OECD 또한 가감지급 등 우리의 P4P사업을 주목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3일 ‘보건의료시스템의 성과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OECD와 공동으로 학계, 의약학계, 제약회사 및 유관기관 등 총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0월 ‘경제위기 이후의 보건의료의 우선순위’를 주제로 한 OECD 보건장관회의에서 중점 논의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효율성을 제고(Value for Money)하는 것이 향후의 보건정책의 방향’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보건의료의 성과와 지속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획됐다.

기조연설에서 영국 런던정경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 & Political Science) 그윈 비번(Gwyn Bevan) 교수는 의료기관들의 의료의 질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보건의료의 성과를 향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영국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별(star)’의 개수로 표시해 공표해 왔으며, 그 결과 대기열(waiting list) 단축과 앰뷸런스 응답시간의 적정성 등 지표 개선 사례를 보고했다.

그윈 교수는 “질 향상을 위해 수집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별도로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인구의 건강, 지역적 전략, 서비스의 질, 효과성, 내외부적인 평가를 통해 결과를 정교하게 측정함으로써 정책 추진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의 성과 향상을 주제로 한 제 1세션에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의료의 질 지표 프로젝트’ 책임자인 닉 클라징가(Niek Klazinga) 박사는 OECD 국가의 보건의료성과 향상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아울러 그는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략과 관련해서는 OECD 회원국이 갖고 있는 의료 서비스의 지속가능성과 의료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면서, 서비스 질 지표와 수집에만 중점을 둔 기존 경향에서 탈피, 향후에는 정보를 이용한 성과 향상 및 관리를 위해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두 번째 연자인 심평원 김선민 박사는 지난 10년 간 심평원이 수행해 온 의료의 질 적정성평가 사업의 성과를 소개했다. 그간 심평원은 19개 질환영역(건보진료비의 34%)에 걸쳐 질 평가를 실시했으며 평가결과를 의료기관에 피드백하고 일반 국민에게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합리적 의료기관을 선택을 유도했다.

패널 토론에서 덴마크 잔매인츠(Jan Mainz) 교수는 덴마크의 의료의 질 관리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덴마크는 2000년 국가 의료지표 프로젝트(The Danish National Indicator Project)를 시작해 뇌졸중, 정신분열증, 심부전 등을 포함한 10개 질환에 대해 임상진료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질환별로 별도의 임상적 진료지침에 따라 의료의 질을 평가했다.

프로젝트 결과, 점차적으로 임상진료지침에 따라 치료를 받는 환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임상적 지표도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잔매인츠 교수는 이 같은 성공요인으로 지표 평가에 이은 적절한 피드백의 제공 및 체계적인 감시를 꼽고, 의료의 질 개선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특히 평가를 위한 임상적 지표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지표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김남순 박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의 질은 평가 지표에 따라 결과에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일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질 향상을 위한 많은 노력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으나 다양한 질 향상 서비스 마련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와 관계기관의 노력과 함께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노력이 동시에 필요한 만큼 향후 지속적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활동으로 질 향상 프로그램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제2세션에서 첫 번째 연자인 OECD의 마이클 보로위츠(Michael Borowitz) 박사는 ‘보건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성과지불제도(P4P)가 대안이 될 수 있나? - OECD 국가들의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OECD 국가들의 성과지불제도 도입 현황과 성과지불제도의 인센티브 전략, 접근 방법, 제도 효과성 제고 방안 등을 발표했다.

두 번째 연자인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의 카렌 이글스톤(Karen Eggleston) 교수는 21세기는 비용통제 중심의 지불제도로부터 가치(생산성)에 기반한 지불제도로 이행하는 추세임을 강조하고, 미국의 의료증가율, 순가치(Net Value)와 IT 기술에 의한 성과지불제도 혁신 등을 논하고 아시아 국가 간 성과기반 지불제도를 비교했다.

세 번째 연자인 심평원 최병호 연구소장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은 재정과 의료의 질,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재정과 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성과지불제도의 확대 발전을 제안했다.

그는 심평원이 2007년부터 시행 중인 ‘HIRA-VIP(Value Incentive Program)’와 급성심근경색과 제왕절개 두 부문의 P4P 사업을 소개하고 향후 P4P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