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체계 확립 등 질 향상, 포괄적 접근해야"

• 닉 클라징가 교수 제안…김선민 박사 "평가 다양화·과학화 등 필요"

[심평원-OECD 국제심포지엄 세션1]

질 향상 전략을 개발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1차부터 3차까지의 의료체계를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평가하려면 상시적·과학적 정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OECD '보건의료 질 지표 프로젝트' 책임자 닉 클라징가 Niek Klazinga(MD) 교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박사는 13일 심평원-OECD 공동 주최 국제심포지엄에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대주제로 한 세션 1 발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OECD 국가의 의료의 질 향상 전략'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닉 클라징가 교수는 의료의 질은 제공 서비스의 효과성과 안전성, 환자 중심성으로 측정된다고 소개하고 이러한 측정 노력이 궁극적으로 질 향상을 위한 전략 개발로 이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닉 클라징가 교수가 제안한 보건의료 질 향상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투입요소와 모니터링, 보건의료 체계 향상으로 구분된다.

투입요소의 경우 보건의료 인력과 의료기관, 의료기술, 환자안전 및 권리에 대한 의료의 질 관련 법 체계, 전문인력의 면허와 면허갱신제도, 의료기관 인등 등 외부 빌 평가기전에 대한 전략이 담보돼야 한다.

의료체계와 서비스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의료기기와 약제 안전성 보장, 전국 감사제도(auditing), 임상진료지침, 국가의료성과 보고서, 질 지표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보건의료체계 향상을 위해 환자경험 측정과 의료 성과에 대한 공개, 질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와 국가 환자 안전 프로그램, 국가 질 향상 프로그램 등의 전략이 수반돼야 한다.

닉 클라징가 교수는 "이 같은 전략 수행을 위해 분절된 접근이 아닌 유기적인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해 당사자와 각 부문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높은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선민 박사는 '한국의 의료의 질 평가와 향상 전략'을 주제로 적정성평가와 가감지급사업 등 심평원이 성과를 낸 질 평가 사업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과제를 모색했다.

심평원의 질 향상 사업으로 인한 성과와 관련 김 교수는 발전된 정보통신 기술에 의존해 심평원이 수집하고 축적해 온 정보통계와 공정한 평가와 투명한 결과 공개 노력, 다양한 평가주체들과 함께 구축해 온 건전한 파트너십에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1차의료 성과를 반영하는 인구 10만명 당 조절되지 않는 당뇨환자 입원률이나 하지 절단율, 고혈압 환자 입원율은 2005년 대비 2009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1차의료 환경에서의 만성질환 관리기능의 약화와 더불어 입원 병상의 증가에 따른 병상의 비효율적 사용, 실손형 민간의보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1차의료 상에서의 만성질환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향후 효율적 평가를 위한 상시적 정보체계 구축과 진료결과지표와 환자 경험 등 소비자가 원하는 측면의 평가 확대, 행위별수가제 하의 질 문제를 보기 위한 효율성 지표 등으로 평가를 다양화 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가 진단하는 과제다.

김 교수는 "질 향상을 위한 당사자 노력을 과학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질을 높이는 제공자가 재정적 이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의 수가제도 개선을 통해 궁극적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