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모든 나라가 갖는 고민거리"

• [단박인터뷰] OECD 컨트롤 리뷰 책임자 닉 클라징가 교수

"질 향상, 예방-1차-요양의료 연결이 핵심"

인구 고령화와 의료소비 증가, 이에 따른 의료의 질 향상과 공보험 재정절감 문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 화두가 된지 오래다.

특히 OECD 선진국들의 보건의료 현황과 질 평가 데이터는 세계 보건의료 흐름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시점에 OECD '보건의료 질 지표 프로젝트'의 컨트롤 리뷰(국가별 전략 검토) 책임자로 11일 방한한 닉 클라징가 교수(MD)는 한국의 IT 제반과 질 향상 전략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OECD 국가 중 최초로 컨트롤 리뷰 대상국가로 지목된 데에 닉 클라징가 교수는 IT 발전과 더불어 유럽 선진국들 이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제반상황을 꼽았다.

닉 클라징가 교수에게 OECD 국제 동향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평가를 들어봤다. 다음은 닉 클라징가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한국을 방문한 계기와 일정은.

= 한국 의료의 질 향상 전략을 검토하기 위해 8일 일정으로 방문했다. OECD 33개 회원국 내에서도 인구 노령화와 의료기술 발전, 의료비 상승 등으로 도전에 직면한 국가들이 많아 이 부문에 대한 오랜 논의가 있어왔다.

OECD는 약 8년 전부터 의료의 질 데이터 확보 필요성을 인식했다. 자료를 수집하다보니 국가별 차이점도 볼 수 있었다.

이후부터 OECD는 각 국가 간 정책과 특성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했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지원함에 따라 최초로 전략 검토 대상이 됐다.

우리는 공보험제도뿐만 아니라 의료체계 전체를 눈여겨 보고 있다. 한국의료기관인증평가원을 비롯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각각의 이해당사자들과도 접촉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점에서 적정성평가와 급여청구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심평원의 경우 중요한 기관이라고 본다. 사실상 성과와 개선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의료체계 전반의 질 관리를 위해 정확한 통계산출이 관건인 것과 관련해 한국은 IT 강국으로서 심사평가 또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비급여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은 걸림돌로 보인다.

= 급여와 비급여 문제는 영국을 포함해 모든 국가가 안고 있는 고민거리다. 중요한 것은 예방의료와 1차의료, 요양의료까지의 연결고리다.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한 환자가 치료받게 되는 과정이 각 단계별로 연결될 수 있는 지는 핵심 문제일 것이다.

즉 1차의료로 조기에 진단, 파악하고 발병 후 1차 또는 2차 담당 부분을 구획하고,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장기의료까지 하는 이 일련의 고리가 연결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단계별 고리는 데이터 베이스 제작으로 귀결된다. 각 단계별 교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등에도 문제가 있어 여기에 균형을 맞추는 것도 고민해야 할 문제다.

13일 심평원-OECD 공동주최 국제심포지엄에 참가할 많은 국가들이 이 점을 설명하게 될 거다.

-한국은 OECD 노인환자와 만성질환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재정악화도 마찬가지다. 회원국들과 비교해 어떻게 평가하나.

= 모든 국가들이 인구노령화 의료수요 증가, 의료기술 발전 등에 따른 비용조절 통제는 있다. 의료기술의 경우 긍정적 측면도 많지만 의료활동 증가 차원에서 '요인'에 속한다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의 공통점이 발견된다. 공보험 기반의 의료 시스템 국가에서는 재정적자가 발생한다. 세제기반 시스템과는 다른 것이다. 이런 적자 가능성 부문에 지속가능성이 필요하다.

경제발전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공보험을 운영할 수 있는 지 많은 국가가 고군분투하고 있다. 의료체계가 단순하지 않으니 정해진 답이라 할 순 없을 것이다.

핵심은 비용증가 요인을 파악하는 것인데, 한국의 경우 의료비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낮은 비용에서 출발해 증가율이 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 해석일 수 있다.

다만 나는 과거, 한국이 낮은 비용에 비해 기대수명이 높아 이상적이란 판단을 한 적이 있었다. 실제로 한국은 50년 동안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기대수명 또한 평균 25세 증가했다. 이는 엄청난 성과다.

통상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한국은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기대수명 모두 빠르게 발전한 케이스다.

그러나 서양 속담에 '지우개가 닮았다'는 말이 있듯 이제 한국이 가파른 의료비 증가 양상을 보여 다른 선진국과 유사하게 됐다. 이는 비단 건강보험공단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런 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한국을 비롯해 OECD 국가들 중 상당수가 합리적 의료비 통제에 대한 고민이 많다. 대표적인 부분이 P4P인데,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없는 지 회원국 운영 사례가 궁금하다.

= 국제 연구자료나 문헌을 보면 P4P가 경제적인 논의만이 아닌 사회적 논의도 있다. 핵심은 행위를 공개하자는 것이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알권리와 정보제공 기반으로 해석하는 것 같다.

국민의 알권리 기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의료기관 평판이 중요한 팩트로 작용한다.

의료의 질 공개는 한 기관의 전문의원 평판과 명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영국의 경우 1차의료 시스템이 한국과 다르다. 일반의가 1차의료를 구성하고 정부는 이들에 P4P를 적용했는데, 그 결과 오히려 지출액이 늘어났다. 대신 당뇨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높아졌다.

시사점은 성과에 대해 공개되고 토론을 형상하면서 언론에까지 노출돼 의사들이 이 것에 대해 민감하게 고민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P4P를 경제적 논리로만 볼 순 없다. 이는 결과적으로 전체 의료에도 기여하면서 시장논리와도 부합할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