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질평가 세계적 화두…한국 주목"

• [단박인터뷰] 최병호 심사평가연구소장

진료비 지불제도 패러다임이 지금껏 보장성 확대와 늘어나는 진료비 통제로 양분돼 왔다면 이제 지속가능성을 전제한 '정당한 지불'이 큰 화두로 발전하고 있다.

즉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적 보장과 효율적 지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P4P와 같은 질적 성과에 따른 지불방식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런 점에서 오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될 건강보험심사평가원-OECD 국제심포지엄은 우리나라 의료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불보상제도를 제고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의 의미는 우리나라에서 OECD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첫 보건의료 국제심포지엄이라는 점 외에도 우리나라가 시도하고 있는 가감지급 등 질 성과에 따른 지불제도에 대해 OECD 및 보건의료 선진국들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우리 측 주최를 맡은 심평원의 심사평가연구소 최병호 소장에게 이번 행사의 의미와 국제 동향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최 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OECD와 공동주최하는 첫 국제 심포지엄이다. 계기와 과정을 설명해 달라.

= 지난해 10월 OECD 장관회의에 우리나라가 참가해 보건의료 시스템의 성과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이 때 회원국들의 화두는 'Value for Money'였다.

즉 공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비용 외 건강수준 향상, 치료효과 등 '투자가치'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의식에 각국이 공감했다.

심평원은 2006년부터 OECD '의료의 질 지표 프로젝트'에 참가해 (급성기)뇌졸중 사망률 등의 질 지표를 산출해 제공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의료의 질 평가와 보장성 강화 두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행사 유치를 OECD에 적극 제안했고 OECD 측도 이에 동의해 성사됐다.

-OECD 선진국 중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수준은 어느정도라고 할 수 있겠나.

= 사실 OECD 관계자들이 다른 행사차 오늘(11일) 입국해 이들을 잠시 수행하면서 이 내용을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비용적 측면에서는 OECD 30개 국가 중 26번째로 낮다. 비용대비 성과를 살펴볼 때 회원국과 비교해 높은 편이다.

다만 종합적 성과에 대해 기준에 따라 견해 차는 분명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기대수명이나 허혈성심질환·자궁경부암·유방암·전립선암·대장암·음주·비만·뇌경색과 관련된 사망률은 OECD 평균 대비 낮다. 반면 영아사망률과 일반 뇌졸중·AMI·폐암·성인 당뇨 발병률·자살의 경우 평균보다 높다.

수술과 의료기술 수준은 높지만 게이트 키퍼가 없는 전반적 의료시스템은 낙후됐다. 간병제도가 대표적이겠다. 따라서 종합적인 판단이 달라 쉽지 않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와 의료의 질 평가 시스템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 그렇다. 유럽 등 보건의료 선진국들의 그간 기조는 총액제나 DRG와 같은 비용통제였다. 그러다 의료의 질이 하락했고, 최근 이것이 이들의 화두이지만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OECD 회원국 중 P4P를 시범사업하고 있는 국가는 19개 정도다. 최근 OECD에서는 각 회원국에 회람을 돌려 '의료의 질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발간하자고 제안했지만 참여의사를 밝힌 국가는 이스라엘과 덴마크, 우리나라가 고작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장 먼저 참여의사를 밝혔고 그만큼 적극적인 데다가 IT의 발달로 제반 인프라가 강하다. OECD를 비롯해 보건의료 선진국이 우리를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이번 국가보고서는 내년 초 발간될 예정인데 이는 향후 우리나라 국민 건강과 삶의 질 수준을 제고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행사를 통해 기대하는 바는.

= 심평원은 이번 행사가 단순 1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OECD와 긴밀하게 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아직 P4P가 국가제도로서 정착된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보험자로 특히 전국민 건강보험 정보가 집약돼 있는 심평원이 비용과 질 향상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OECD도 관심있게 보고 있다.

이제 질적 가치에 따라 지불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단순 질 지표 중심에서 비용지표도 함께 종합해 궁극적으로 진료비의 적정수준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심포지엄이 국민의 의료에 대한 질적 만족과 건강수준 향상을 고민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