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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청구 4억757만건·청구오류 368만건 증가

  • 김정주
  • 2011-05-06 06:49:10
  • 심평원, 수정·보완건수 98만5000건 늘어…"사전예방 106억원 절감"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건수가 최근 5년새 4억757만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청구오류 건수도 368만건 늘었다.

또 요양기관이 자체 수정·보완한 건수도 같은 기간 98만5000건 증가해 106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했다.

이는 심평원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간 연도별 청구오류 발생에 따른 현황을 집계한 결과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6년 9억25만5000건이었던 전체 청구건수는 2010년 145% 폭증한 13억782만6000건으로 나타났다.

단순청구오류 발생건수도 이에 비례해 꾸준히 늘었지만 약간의 기복이 있었다.

2006년 전체 0.37% 수준으로 331만건이었던 청구오류는 2007년 0.42%늘어난 818만1000건으로 폭증, 2009년까지 전체 0.7%에 해당하는 898만4000건을 기록했으나 2010년 들어 698만8000건으로 199만6000건 줄었다.

청구명세서 접수 단계에서 요양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정·보완한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06년 36만8000건, 2007년 40만1000건, 2008년 53만건을 기록하다 2009년 들어서부터 135만1000건, 2010년 135만3000건을 기록해 2배 이상 늘었다.

수정·보완에 따른 절감액도 증가했다. 2006년 219억원이었던 절감액은 2007년 194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08년 278억원으로 올라서 2009년 들어 290억원, 2010년에 가서 325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단순청구오류 발생은 요양기관에서 직접 수정·보완함으로써 보완청구, 재심사조정과 이의신청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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