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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정부 미지급분 5조원 정산하라"

  • 최은택
  • 2011-05-01 10:39:44
  • 무상의료포럼, 다음 '아고라'에서 서명착수

무상의료포럼(대표 조경애)이 다음 '아고라'에서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한시규정 연장과 미지급 5조원 정산을 촉구하는 서명(청원)에 착수했다.

포럼은 "건보료 폭탄(정산 건보료)이 터졌다. 국민에게는 정산제도를 운영 중인데, 정작 정부 국고지원금은 정산하지 않는다. 미정산 국고지원금이 5조원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정부가 내는 건보료인 국고지원금 정산분 5조원을 받아내야 한다. 국회에는 관련 정산법안과 함께 국고지원 연장 법안이 제출돼 있다. 이 법들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지난 29일 발의돼 10만명 서명을 목표로 하는 이 인터넷 청원은 오는 10월 29일 마감된다.

현재 208명의 네티즌이 서명에 참여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06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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