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기살리고 병원계 옥죄어"…수가압박 가속도

• 의협 중심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소송으로 번진 병원 수가인하

정부는 의료계와 함께 지난 1년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을 논의했다.

건보재정 안정화라는 큰 틀속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바탕으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자는데 공감했다.

그렇게 도출된 결과물이 종별 약제비 차등화, 선택의원제 등으로 '의원은 외래 중심, 병원은 입원 중심의 진료'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3월 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기본계획

또 악화되는 #건보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상장비 수가 인하,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으로 2·3차 의료기관에서 보험재정을 절감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2·3차 의료기관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이번 정책과 관련 병원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정부가 또 다시 의료계에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병원을 옥죄는 방식으로 건보재정을 안정화하려고 한다"는게 병원계의 주장이다.

◆영상장비 수가인하로 1687억 절감 = 내달부터 영상장비 검사비 수가인하가 시작된다.

장비별 수가인하율은 CT 14.7%, MRI 29.7%, PET 16.2%로 총비용절감액으로 환산하면 약 1687억원이다.

하지만 이 절감액은 영상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감당해야 하는 손실액이다.

특히 빅5 병원은 연간 100억원 이상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병협이 힘을 모아 건정심 통과를 저지했지만, 정부는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결국 병협을 주축으로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영상의학과 개원가 등 42개 병원과 학회 등은 복지부장관 고시에 대한 취소행정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영상장비 수가인하에 대한 병원계는 절차나 내용면에서 모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승소를 확신하고 있다.

2011년도 수가계약을 환산지수 1% 인상으로 체결한 이후 일방적인 인하를 통해 수가계약제의 근간을 훼손했으며, 수가인하폭의 기준이 된 MRI 비급여 비율의 경우도 실제 비율보다 훨씬 높게 적용됐다는게 병협의 주장이다.

이번 수가인하와 관련 의협 또한 병협과 목소리를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간호관리료 수가 가감제…병원계 '직격탄' = 영상장비 수가인하 이전에 이미 병원계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으로 건보재정 안정화의 희생양이 됐다.

최근 중소병원계는 1999년부터 시행된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영상장비 수가인하,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의 수가조정 움직임은 병원계를 옥죌 수 밖에 없다는게 병원계의 입장이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병상 대비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나눠 입원환자 간호관리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차등제 시행 이후 병원 등이 등급 상향 노력을 하지 않자 정부는 2007년 7등급을 신설, 6등급 수가의 5%를 감소시켰다.

때문에 차등제 대상 8429개 의료기관 가운데 92.2%가 7등급으로 분류, 대다수 병원급 의료기관이 수가를 깍이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병원 외래환자 의원급으로… =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병원계를 옥죄는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시작을 목표로 외래처방 약제비 본인부담액 차등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50%, 종합병원은 40%로 정부가 지정한 경증질환자가 대학병원 외래를 이용할 경우 앞으로 약값(조제료 포함)을 지금보다 1.6배 가량 더 내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계와 함께 약제비 차등적용이 지정될 경증질환 50개 내외를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경증질환 분류 기준을 두고 의.병협간 이해관계가 조절되지 않고 있다.

한산한 동네의원(왼쪽)과 외래환자로 가득한 종합병원 환자 대기실(오른쪽)

병원급은 다빈도 질환으로 분류된 상병을 최대한 뺏기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의협은 정부가 정해진 파이를 지키려 힘을 쓰고 있다.

결국 이 정책 마저도 의·병협간 파이 나눠먹기의 형식인 것이다. 의·병협간 이해관계가 조절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정부 손쉽게 성공했다" = 이번 건보재정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병원계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을 논의할 당시 의협은 종별 약제비 차등 적용, 선택의원제 등에 일정 부분 합의했다.

하지만 병협은 아직까지 종별 약제비 차등적용, 영상장비 수가 인하 등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끝까지 안된다고 반대를 해도 정부는 들어줄 생각도 안했다"는게 병협 한 임원진의 쓴소리다.

일선 개원가도 이 같은 정부 정책안에 대해 마냥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다.

모 시도의사회 임원은 "정부가 강제로 의약분업을 추진했을 당시와 달라진게 없다"며 "의·병협을 갈라놓고 무조건 의료계의 희생만 강요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임원 또한 "의협이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주장했을 때 정부가 받아들인 것은 건보재정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결국 정부는 손안대고 코풀기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건보재정을 건드리지 않고 의약계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줬던 수가마저 빼앗아간다"며 "절대 건보재정 안정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