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규모가 33조? 확실해요?"

지난 14일 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정책 포럼에서 학자들은 '민간의료보험의 시장규모와 역할'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학자들은 불평등 가입부터 태생적 격차를 안고 있는 공보험과 사보험의 간극에서 민간보험 축소와 인센티브 등 극명한 이견을 드러내며 저마다의 해법을 내놨다.

토론의 중심에서 학자들 사이 논란을 일으킨 결정적 요인이 있었으니, 이는 바로 강성욱 교수가 내놓은 민간보험 규모 산출치였다.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추계치가 12조원 수준인데 어떤 '마법'을 부려 33조원이 뻥튀기 됐냐는 것이다. 그것도 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말이다.

저축성 보험과 실손형 보험 등 모두를 따져봐도 28조원 수준이기 때문이었다.

특히나 OECD에서 몸 담으며 한국의 보장률 수치 산출에 남다른 식견을 보여온 정형선 교수는 발제자들의 이론에 정면으로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객관적 수치를 산출할 때는 자료와 매칭시켜 산출해야 하는데 자료원 자체가 틀렸으니 수치가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이것은 제대로 된 자료를 놔두고 엉뚱하게 다른 자료를 쓴 격"이라며 "저축성 보험에 어린이보험까지, 이게 모두 의료보험으로 쓰이냐"며 반문했다.

"아무리 과대추계해도 5조원의 차이가 나는데 대체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것이냐"는 학자들의 공통된 반응으로 토론이 일정 시간 정체된 가운데 김종명 교수가 나머지 5조원의 '행방'을 찾아냈다. 바로 농협보험과 우체국보험이 그것.

김 교수 추계상 농협보험과 우체국보험 규모는 약 15조원인데, 민간보험 지급률이 30%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약 5조원이 산출된다는 것이다. 이를 더하면 총 합계 33조원이 딱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다.

이에 학자들은 '유레카'의 표정을 지으며 한바탕 웃어댔는데, 특히 계속해서 정확한 추계를 의심했던 권순만 교수는 박수까지 치며 김 교수를 향해 "감동 받았다"고 말하기도 해 좌중까지 웃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