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보 복수 가입률 78%…시장규모만 33조

• 정영호 연구위원·강성욱 교수, 한국체계 내 역할 재정립 강조

[보건의료정책 포럼-민간의료보험의 시장 규모와 역할]

우리나라 가구 10곳 중 8곳 가량이 평균 3.6개 이상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전체 시장규모 또한 실손형 상품 등을 모두 포함해 33조4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험이 미래의 건강위험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반해 저축의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는 민간보험과의 직접 비교에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한 민간보험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영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강성욱 대구한의대 보건학부 교수는 오늘(14일) 오후 2시 보사연 주최 보건의료정책 포럼에서 '민간의료보험의 시장규모와 역할'을 주제로 이 같은 발제에 나선다.

가구당 민간보험 3.62개 가입…소득·연령·건강 따라 불평등 존재

발제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한 개 이상의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한 가구는 전체 77.79%로 가구 당 평균 가입개수는 3.62개로 나타났다.

2009년 가구당 월평균 관련 민간의료보험료는 종신·연금 포함 27만6638원 가량으로, 같은 해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가 6만6916원임을 감안할 때 상당한 수준에 까지 이르렀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가구원수에 따라 가입율과 개수가 비례했다. 2009년 기준 1인 가구 가입비율은 약 43%, 2인 가구 61%, 3인 가구 86%, 4인 가구 90% 이상으로 가입개수는 5개 이상이었다.

또한 당연가입제인 공보험과 달리 민간보험은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불평등을 반증했다.

이에 대해 정영호 연구위원은 "프랑스처럼 취약계층의 무료 민간의료보험 가입 등 지원 강구 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조화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규모 33조 돌파…"민간보험 역할, 실제적 논의 활성화 시점"

민간의료보험 시장규모는 공단 집계 12조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실손형 보험 등 모든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포함하면 공보험 총 규모를 웃돈다.

2008 한국의료패널에 따르면 2008년 기준 민간의료보험 시장규모는 33조4133억원에 이르며 가입자 기준 국민 1인당 월평균 9만948원의 보험료를 냈다.

2008년 당시 건강보험료가 약 24조원 규모였음을 감안할 때 국민들은 공보험보다 민간의료보험에 더 많은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남성의 보험료가 여성보다 높았다. 연령별로 교차 분석해 보면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내는 연령 층은 40대 남성으로, 월 평균 10만8908원을 납부했다.

10세 미만들도 월 3만5480원의 민간의료보험료를 지출하고 있었다. 이에 강성욱 교수는 "10세 미만 어린이의 재원조달에 있어 민간의료보험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60~70대의 민간보험 시장은 협소했다. 이는 보험사의 선별적 가입과 노인인구의 낮은 가처분 소득, 보험상품 미흡 등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강 교수는 "의료이용의 필요와 지출이 많은 노인인구를 위한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돼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며 "이제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논의가 활성화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