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방법론은?"…건강보험내 실천전략 모색

• 무상의료정책포럼, 2차 토론회…"비생산적 논쟁 탈피해야"

한국사회에서 무상의료란 어떤 의미인가?

최근 정치권에서 불붙고 있는 비생산적 논쟁을 불식하고 한국적 상황에서 실현가능한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2일 오후 7시30분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무상의료정책포럼(대표 조경애)이 주최하는 2차 포럼이 그 것.

‘무상의료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허윤정 정책전문위원과 가천의대 임준 교수가 발제를 맡아 무상의료의 철학적 관점을 조명하고, 실천전략을 모색한다. 좌장은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다.

먼저 허윤정 위원은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 높여 전체 국민 의료비 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이고, 본인부담 병원비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조정해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한다는 목표와 구체적 실천전략을 제시한다.

실천전략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출구조 합리화’, ‘국민 참여 확대’, ‘재원조달 방안’ 등으로 요약된다.

허윤정 위원은 발제문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실천전략으로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간병서비스 비용 지급 및 상병수당 지급 등 급여대상 범위의 확대,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한 실천전략으로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병상과잉 억제 및 지역균형, 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한 서비스 강화,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와 평가 기능 강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보장 등 6개 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가입자위원회’ 설치 등 가입자 권한을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과의 역할 분담을 위한 ‘(가칭)민간의료보험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험료 부과기반 정비 및 확대, 정부지원금 확대 및 ‘사후정산제’ 도입 등을 통해 재정을 충당한다는 복안이다.

임준 교수는 무상의료의 의미와 가치를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임준 교수는 발표자료에서 “무상의료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에 있다”면서 “무상의료가 지향하는 건강 및 보건의료 정책의 포괄 범위는 지금보다 훨씬 확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무상의료의 궁극적 도달점은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우리 사회가 실현 가능한 최고의 건강 수준을 평등하게 누리고, 건강이 모든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인권으로 보장되며,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건강의 차이가 북유럽 국가 수준으로 줄어드는 사회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역별 목표와 과제로 ▲완전한 통합 건강보장제도 구축 ▲완전하고 단일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구축 ▲모든 사회구성원의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건강 관련 차별 해소 등을 제시했다.

조경애 무상의료정책포럼 대표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무상의료 실현 논의가 재원조달 방안 중심의 비생산적인 논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며 “무상의료가 지닌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고, 실제 실현 가능한 단계적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무상의료정책포럼은 지난달 22일 ‘한국 사회 진보의 방향과 무상의료운동의 의미’라는 제목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용익 교수의 강연으로 제1차 무상의료정책포럼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