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이용량 따른 보험료 차등 부과 방안 모색

• 공단, 연구 용역 공고…질병·연령·소득별 이용 행태 분석

가입자의 질병과 연령, 소득분위별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 부과 방안이 모색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부과 방안' 연구용역을 11일 공고하고 보험료 부과 논리를 개발키로 했다.

연구 목적은 의료 이용량 또는 외래 이용 횟수 등에 따른 보험료 부과 방안을 마련해 가입자 의료 이용 행태 변화를 유도, 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을 살펴 보면 질병 특성을 분석해 건강관리로 의료 이용량을 줄일 수 있거나 예방 가능한 질병 군 분류를 통해 의료이용 행태를 분석한다.

또한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 부과 필요성과 더불어 논리적 타당성을 개발하고 차등 부과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차등 부과 방안 마련을 위해 공단은 소득비례 보험료와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의 적정 규모를 산출하고 이에 대한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차등 부과 방안을 적용 시 보험 재정을 추계하고 새 부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이용 자료 확보를 모색하는 내용도 연구에 포함돼 있다.

연구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간이며 예산은 3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