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보장성, 시행착오·발견적 방법으로 찾아야"

• 복지부 박민수 과장 '마이너리그'식 본인부담 다양화 피력

민주당의 무상의료가 정치적 아젠다로 부상한 가운데 무조건 높은 수준의 보장성은 국민에게 좋지 않다는 복지부의 의견 제시됐다.

적정수준의 보장성 확대는 필요하지만 선험적 기준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수치를 목표화 할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와 발견적 방법을 통해 찾아가야 한다는 의미로,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심평원 격월간지 '정책동향' 3월호를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이 같이 밝혔다.

박 과장에 따르면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 안대로시행할 경우 보장률은 78% 이상이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보장성 확대가 과도해서는 안된다.

보장성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선험적 기준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특정 분야의 과도한 지출은 가정이나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박 과장은 "우리나라 보장성은 아직 적정 수준에 이르지 못했으나 무조건 높은 수준의 보장성이 국민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며 "투입 비용과 위험 보장이라는 보험기능의 경제적 이득을 고려해 '적정수준' 보장이 합리적'이라고 피력했다.

'적정수준'의 보장성 확보의 방법론에 대해 박 과장은 시행착오와 발견적 방법을 제시했다. 부담의 급격한 증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여러 파급효과들을 분석해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박 과장은 "특정 수치의 보장률을 목표로 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소비자가 부담할 용의를 넘어서는 보험은 사회적 순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보험급여의 여부는 필수성과 효과성, 효율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박 과장은 복지부가 지향하는 건강보험 정책방향인 ▲보장성의 단계적 확대 ▲본인부담율 다양화(차등화) ▲포괄수가제(DRG) 단계적 확대 ▲종합 재정안정대책 수립 ▲부과체계 형평성 확립 등을 소개했다.

특히 본인부담률 다양화에 대해 박 과장은 일종의 '급여 마이너리그'론을 내놨다.

박 과장은 "90%를 본인부담 하더라도 우선 급여화 한다면 수가가 정해지고 적정 심사와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비급여 항목을 우선 급여화하고 재정여건에 따라 본인부담비율을 낮추는 방식이 그것"이라고 부연했다.

종합 재정안정대책과 관련해서 복지부는 ▲처방인센티브제 확대와 약제비 지출 적정화 방안 등 의료체계 효율성 재고 ▲적정 의료 이용 유도 ▲현지조사 강화 ▲공단과 심평원 인력감축을 통한 예산 절감 및 추가 재원 발굴 등을 세부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박 과장은 "건보제도는 그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왔다"면서 "이를 보다 견실하게 발전시켜 고령화의 파고 속에서 튼튼한 국가경제의 밑바탕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