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연동 약품비 절감 미미…5년간 0.1% 줄어

• 심평원 통계지표 분석, 노인진료비 10.2%…두자릿수 돌파

지난해 전체 요양급여비에서 차지하는 약품비 구성비가 전년대비 고작 0.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당시 의료계가 수가인상 조건으로 내걸었던 약품비 절감이 실패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보건당국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간 약품비 추이는 고작 0.1% 절감에 그쳤다. 지난해 노인인구 비중이 사상 처음 두 자릿수를 돌파함에 따라 약품비 절감 노력의 또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공개한 '2010년 진료비통계지표'를 토대로 데일리팜이 2005년부터 5년 간 약품비 비중을 비교한 결과 지난해 약품비 절감은 사실상 미미했다.

약제비적정화방안 실시 전인 2005년과 2006년 약품비는 각각 29.15%인 7조2288억6800만원과 29.43%에 해당하는 8조4040억6600만원이었다.

제도 작동 이후였던 2007년에는 노인인구가 훌쩍 늘어 9%대를 넘어서면서 약품비는 10조대를 돌파, 29.49%대 비중인 10조3036억2000만원으로 동시에 늘었다.

그러다가 2008년 들어 약품비는 11조6545억9800만원으로 29.41%를 기록해 한 풀 꺾였지만 2009년에 접어들면서 29.25%에 해당하는 12조7694억900만원을 기록, 또 다시 반등해 약품비 억제에 한계가 있음을 반증했다.

이에 보건당국은 의료계에 약품비 절감을 연동한 수가계약을 제의, 의료계의 협조를 구했다. 그럼에도 결과치는 초라했다. 2010년 약품비는 전년대비 고작 0.31% 줄어든 12조7694억900만원이었던 것.

이는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한 오리지날 처방 등 반작용과 3월부터 8월까지 단 6개월 간의 절감 분만을 수가 협상에 반영키로 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미미한 수치로 분석된다.

다만 노인 진료분을 비교해 볼 때 노인인구가 5년 새 1.9% 증가한 점과 그만큼 진료비 비중 또한 7.2% 폭증했다는 점에서 단순 계상으로 감소치의 가치를 판단 할 순 없다.

실제로 노인인구 구성비는 2005년 8.3%에서 2008년 9.2%로 늘어났으며 2010년 들어 10%대를 넘어선 10.2%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노인 진료비 또한 2005년 전체 24.4%에 해당하는 6조556억원에서 2008년 들어 29.9%에 해당하는 10조4904억원으로 폭증했으며 지난해인 2010년에는 31.6%를 돌파, 13조7847억원을 기록했다.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30% 문턱에서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약품비를 놓고 당국의 정책적 고삐는 더욱 세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