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약제비 차등화 방안 일단 부결...소위서 재논의

• 건정심, 1시간여간 갑론을박..."공감대는 이뤘다"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방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처리가 일단 부결됐다.

대신 건정심 산하 소위원회에서 재논의 한뒤 재심의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18일 오후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론내렸다. 이 의견안은 위원들간 찬반이 확연이 갈린 가운데 1시간여 동안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는 후문이다.

논의안건은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다수안으로 채택한 경증과 중증을 구분하지 않은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 차등화 방안.

의사협회와 일부 공익위원들이 강력히 다수안 채택을 주장했다. 약사회 측 위원도 찬성론에 힘을 실어줬다.

반대편에는 병원협회와 간호협회, 민주노총 등 가입자 등이 날을 세웠다.

결국 건정심은 이날 약제비 차등화 방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소위원회로 다시 되돌렸다.

건정심 한 위원은 "대형병원 외래 환자 집중화 현상을 완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단 공감이 형성됐다. 또 환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설득력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논의된 다수안은 중증과 경증을 구분하지 않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결이 쉽지 않았다"면서 "소위에서 경증환자를 중심으로 재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경증과 중증 구분 없이 모든 외래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것은 대형병원에 가벼운 질환을 가진 환자가 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재논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향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소위에서 큰 방향성 등을 고려해 다시 한번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