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될 '의료사고감정단' 의사 참여 놓고 찬반양론

• 공단 조찬세미나서 제기…"감정거부 금지 마련" 제안도

23년만에 국회를 통과한 '의료사고피해규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내에서 채택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핵심부서인 의료사고감정단 감정위원 구성에 의사포함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의사 포함이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하는 논리에는 감정단이 추후 중재원의 위상을 가름하게 될 핵심 축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편파적 감정 등으로 기구가 유명무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을 주제로 오늘(18일) 오전 공단에서 열린 조찬세미나에 참가한 패널들은 이번 법률의 의의를 되새기는 한편 중재원 내 의료사고감정단의 감정위원 구성을 놓고 각각의 견해를 내놨다.

패널들은 이번 법률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담보키 위해 채택한 중재기구 설립에 의의를 두는 한편 기구 내 감정단의 역할이 향후 제도의 운명을 가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감정위원 선정에 의료인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시민단체 및 환자단체 대표와 의사회 대표 간 이견을 보였다.

"의사 포함은 객관성에 치명타" vs "오히려 늘려야"

이번 법률에 따르면 감정위원 추천에는 의사 2명, 법조인 1명, 검사 1명, 비영리민간단체 2년 이상 임원직 종사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발제를 맡은 신현호 변호사는 "감정은 시대적 상황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계량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전제 한 뒤 "단일 중재기구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감정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정에 있다"며 화두를 던졌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는 "의사가 2명이나 포함된 것에 대해 환자들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의료인이 추천거부 또는 감정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중재원의 신뢰성 확보와 권위를 위해 의협의 노력과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그런 점에서 비영리단체 1명이 포함된 것은 의사와 변호사를 감시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우철 의사협회 기획이사는 "감정위원 의사 2명이 감정서를 만들 때 상충된 의견에 부딪히면 이를 중재할 또 다른 의료인이 필요하다"면서 의료인 구성을 2명이 아닌 3명으로 가야한다고 반박했다.

당초 원안에는 3명의 의료인이 포함돼 있었는데 법사위에서 돌연 2명으로 빠져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송 이사는 "이렇게 되면 의료인 2명 간 이견이 상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결국 의사가 포함된 감정자문위라는 또 다른 별도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신 변호사는 "감정서는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규범적이고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 법조인의 의견으로 구성되는 것이므로 잘못된 의견이라고 본다"고 재반박했다.

박지용 연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감정단의 전문성을 강화해 의료사고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잘 수행토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감정단 공정의지로 입증책임전환 삭제따른 흠결 만회해야"

입증책임전환이 삭제되면서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공은 감정단으로 넘어갔다.

실제로 의료사고 발생현장에서는 전문의료 분야에 대한 환자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과 진위를 파악하는 감정단과 감정위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키 위해서는 환자-의료인 간 정보의 평등화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신현호 변호사는 "의료행위에 있어 전문성과 밀실성, 정보의 편중성과 비대칭성 등이 있기 때문에 의료인은 가해자 입장일 수 밖에 없다"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입증책임전환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감정단의 객관성과 공정성, 정확성 의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장 120일 내 처리를 명문화해 신속한 법 절차를 구현했다고 평가되는 이번 법률에 얼만큼 정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지도 난제 중 하나다.

신 변호사는 "신속성을 확보키 위해서는 정확성을 포기해야 할 수 밖에 없는데 만약 120일만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부문도 없기 때문에 이 또한 감정단의 의지가 핵심일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