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을지병원 종편투자 특감, 부실하다"

• 경실련 "복지부 보완책 마련 운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을지병원의 연합뉴스 TV 종편 투자와 관련한 감사원 특별감사 청구 건이 지난 14일 기각된 데에 대해 청구 당사자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16일 논평을 내고 "법조계 전문가 다수가 을지병원 출자에 대해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시행령에 명시된 의료법인의 사명인 영리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해석한 바 있음에도 이를 애써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실련이 감사청구를 통해 출자금 30억원이 주무부처의 허락 하에서만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기본재산인지 보통재산에 기반을 둔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에 대해서 감사원이 이를 확인치 않고 복지부의 유권해석 그대로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을지병원처럼 의료법인의 방송사업 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례로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를 유도할 위험성이 우려했음에도 감사원은 복지부가 의료법인의 유가증권 취등한도 제한 등 제도 보완방법을 마련 중이라며 적법성 문제와 위법성 용인을 눈감아주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는 복지부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에 불과하고 감사결과 역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 사안에 대해 끝까지 위법성을 가리기 위해 노력하고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