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제네릭 많은 것도 보험자 탓"

지난 11일 오전 '의약품 재분류'를 주제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금요조찬 세미나 현장.

의약품 재분류를 놓고 학자들이 모여 2분류와 3분류 등을 논하다가 결국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가 패널토의 쟁점으로 튀었다.

앞자리에서 이를 지켜보던 정형근 이사장은 객석 질의 시간에 마이크를 잡고 분류체계와 슈퍼판매 논의에 매몰된 현 의약품 재분류 논의를 "후진적"이라며 대놓고 비판했다.

의약품 재분류 논의에 있어 슈퍼판매, 3분류도 중요하지만 고가 제네릭 문제와 함께 국제기준에 부합치 못한 우리나라 기준 등도 포괄해야 하는 데 학자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였다.

정 이사장은 발제자인 신현택 숙대약대 교수를 향해 "내가 납득할 수 있도록 말해달라"고 물었다.

이에 발제자인 신현택 교수는 OTC 수요에 있어 일정부분 맞춰야 할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후진적 논의 수준이라는 정 이사장의 비판에는 "공단의 탓"이라며 맞불을 놨다.

신 교수는 "제네릭이 고가라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은 보험자(공단)가 못하는 것이라고 본다"면서 "국민을 대신해 보험자가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인데 사는 쪽에서 못하니 이런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협상 부실에 대한 탓은 계속됐다. 신 교수는 "협상을 하려면 주도면밀하게 해야지, 나조차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나오면 돈 내기 아까울 정도"라면서 수위를 높여나갔다.

그는 "약을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비용 대비 6배 이상 절감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면서 "약제 서비스와 너싱 서비스 급증에 따라 효율적으로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신 교수는 "정형근 이사장이 책임자라면 보험자 역할을 과감하게 개혁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