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도 약국서 쥐고 팔겠데서야…"

• 정형근 이사장, 공단 조찬세미나서 밝혀

"박카스조차 약국에서 쥐고 '의약품이니 약국에서 팔아야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1일 오전 '의약품 분류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의약품 분류 실태와 이로 인한 약가문제 등을 놓고 비판을 제기했다.

정 이사장은 "우리나라 의약품 분야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다른 분야에 비해 후진적"이라며 "의약품 재분류에 대해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일관하는 것도 후진적 분류 중 하나라고 본다"고 운을 뗐다.

예를 들어 장기 해외여행 전 미리 준비하는 의약품 중 상비를 위해 처방받기에는 곤란한 의약품들이 있는 데다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아플 때 의료기관에 가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의약품들은 기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 포함 100만명 가량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OTC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면서 "심지어 박카스도 약국에서 쥐고 팔아야 한다는 논리는 곤란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 같은 후진적 분류체계와 더불어 정 이사장이 문제 삼은 것은 국내 고가 제네릭이다.

주목할만한 제품이 없음에도 고가 개량신약 가격으로 책정돼 있어 외국 오리지날의 약가인하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 또한 후진적이라는 얘기다.

정 이사장은 세계 2위의 다국적 제네릭 업체 산도스와 비교해 "우리나라는(제약사) 개량신약이라도 눈 여겨 볼만한 것이 뚜렷하게 있지 않은 것 같다"면서 그럼에도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문제를 지적했다.

당국이 제네릭 우대정책을 펼쳤지만 이로 인해 가격이 높아 정작 오리지날의 약가를 인하할 때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한국MSD의 조코를 예로 들며 스웨덴에서의 약가인하와 우리나라 수준을 비교하면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스웨덴에서 1730원이었던 조코정 40mg이 98% 인하돼 89원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007년 1246원이었는데 복제약 113개의 평균 실거래가가 956원이라 약가인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고가 제네릭 문제와 함께 국제기준에 부합치 못한 우리나라 기준 등도 문제점으로 자리잡고 있어 실제 의약품 재분류 논의는 이러한 체계를 잡는 것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이사장은 "의약품 분류에 있어 이 같은 부분이 제시돼야 한다"면서 "약가인하는 소비자 문제가 아니라 의약품 전문가들이 해결해줘야 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