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용량 급증한 품목 약가 인하폭 현실화"

• 외래처방 인센티브 병원급까지 확대 등 사용량 관리 계획도 밝혀

정부가 약가인하외에도 초과 약품비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09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약가인하 연동제에 따른 약가인하 폭 현실화 등 개선작업도 소개됐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서기관은 10일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아 및 희귀질환 적응증 의약품 개발 정책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서기관은 "인구 고령화, 보장성 확대, 신의료기술 도입 등으로 갈수록 건강보험 재정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때문에 정부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약가 관리 정책을 펴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서기관은 이어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 부담 수준은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35%에 달한다"며 "때문에 비급여 의약품도 정부의 약가 관리 정책 대상에 포함하는 등 합리적인 약가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서기관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사용량 약가 연동제 개선 로드맵을 제시했다.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약가연동제로 최대 10%까지 인하되는 약가인하 폭 개선과 초과 약품비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래처방 인센티브(총액처방절감제)제도를 올 6월부터는 병원급으로 확대시행해 저가약 처방을 유도하는 한편, 오는 7월 당뇨병치료제 처방가이드라인(급여기준)을 발표하는 등 효능군별 처방가이드라인을 마련, 사용량 관리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