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무상의료에 경제논리 붙여 공포심 유발"

• 인의협 논평 "손님 아닌 사람 진료하고픈 희망 짓밟아" 맹비판

민주당이 정책으로 내건 무상의료에 대해 진수희 복지부장관과 일부 언론이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것과 관련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가 논평을 내고 "경제논리로 접근해 국민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협박한다"고 지적했다.

9일 인의협은 논평을 통해 "무상의료야말로 헌법에서도 명시된 건강에 대한 모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뜻하는 것인데, 무상의료에 대한 비판을 진 장관이 돈 문제로 환원함으로써 돈을 내는 손님이 아닌 사람으로 진료하고 싶은 인의협의 희망을 짓밟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인의협은 "무상의료는 시장논리로 접근해선 안되며 '무료의료'가 아니며 경제적 고려보다는 정치적 결단의 대상"이라고 밝히고 이에 대한 경제논리 접근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용면에 있어서도 필요에 의한 것은 늘리고 불필요한 지출은 제도를 개선해 줄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의협은 진 장관의 시각에 대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물가상승으로 힘든 국민들을 협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진 장관과 일부 언론은 비용증가에 대해 국민을 협박할 것이 아니라 재원마련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