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약가 2단계 협상 이번주 시작…업체 통보

• 2·3단계 분류, 일주일 시차 두고 16품목 선정 우선 전달

고의적 '버티기' 전략 관련 패널티 기전 없을 듯

제네릭을 포함한 기등재약 중 사용량이 전년대비 60% 이상 급증한 약제( 유형 4)에 대한 2단계 협상이 이번주 시작된다.

이번 협상은 지난 달 1단계 협상과 동일선 상에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약가인하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벌고자 하는 업체들의 고의적 '버티기' 전략에 보험자가 패널티를 행사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8일 저녁, 목록에 오른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 2단계 돌입을 알리는 복지부 협상명령 통지문을 전달했다. 3단계 협상명령도 일주일 시차를 두고 조만간 통보될 예정이다.

이번 2단계 협상 통지는 지난 달 22품목에 대해 벌였던 1단계 협상이 완료된 지 11일만으로, 공단은 효능군과 약가를 고려해 미리 분류해 둔 2~3단계별로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효능군과 금액 순으로 적합하게 협상 단계를 분류했고 이는 제약사에도 이미 설명한 부분"이라면서 "단계별 순차 협상으로 인하 시점이 다르다고 해서 업체 간 득실이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계별 품목 수는 각 16개로, 당초 목록에 올렸던 34품목 중 2품목은 협상 제외기준인 연 청구금액 3억원 미만과 사용량 60% 미만 항목이 충족돼 빠졌다.

2단계 대상 업체들이 공단으로부터 늦어도 오늘(9일)까지는 통지문을 수취할 예정이어서 이번 협상은 이번주 무난히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2단계 협상도 지난 번과 동일하게 일정에 따라 각각 60일의 기간을 갖고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협상은 지난 1단계와 동일선 상에서 진행되는 것이므로 업체들의 고의적 '버티기' 전략에 협상 당사자이자 보험자인 공단이 패널티를 내세우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약가인하를 지연시키기 위한 고의성이 문제가 된다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지만 현재로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기전이 없다"면서 "그러나 다국적사의 경우 외국 본사로부터의 가격승인 절차가 지연되는 등 별도사유가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지난 달 벌인 1단계 협상에서 총 22개 품목 중 19개를 타결지었으며 낙폭은 최저 4.0%에서 최고 9.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