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요양기관 BMS 실무 적용방안 연구 착수

• 소득축소·탈루행위 지도점검…적발 비율 제고 모색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해 요양기관 부당 유력 행위들을 자동 색출하는 '건강보험 급여관리 시스템(NHI- BMS, 구 FDS)'을 실제 적용,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이 모색된다.

허위 취득과 소득 축소 신고 등에 대한 지불자의 다각적 대응이 강구된다는 의미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학적 지도점검 방안 마련 연구용역'과 제안요청서를 긴급공고 했다.

이번 연구는 요양기관 사업장 자격·보수의 허위·부당 신고를 사전·사후 관리에 활용하는 한편 지도점검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자율적 업무추진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정기 또는 특별히 실시하는 지도점검의 기본 현황을 파악하고 면제 사업장 선정의 적정성 여부, 허위 또는 축소 신고 등 부정행위 사업장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게 된다.

공단은 이를 통해 허위 신고와 소득 축소 및 탈루에 대한 부정행위 유형은 지역·기간·업종·규모별 특성을 망라해 통계를 산출,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업무 설계는 부당 유력 요양기관을 자동 색출하는 시스템인 BMS를 실무 적용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현재 허위 취득 적발률이 6%대에 머물고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탈루로 적발되는 비율이 41%임을 감안할 때 이를 더욱 극대화 시킨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정기·특별 지도점검을 구분해 실시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면제 사업장 선정기준 재설정, 업무 담당자 전문성 제고 등이 함께 모색될 예정이다.

공단은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구진과 월 1회 이상 협의키로 했으며 공급자 논란과 반발을 감안해 전문가 참여를 통한 체계적 연구로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키로 했다.

연구기관은 3개월이며 예산은 4000만원이다.

한편 공단은 지난 1월 BMS 시연회를 갖고 현재 전국 지사에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