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급여비 급증, 수가만 옥죄선 해결 안된다"

• 건보공단, 기여도 분석…수가인상 영향 19% 불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수가 인상률보다는 진료강도나 의료행위량 등 다른 요인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이 더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연도별 수진횟수 및 입내원 1일당 급여비 추이'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28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 입내원 1일당 급여비는 2003년 2만1365원에서 2010년 3만5846원으로 67.8% 급증했다.

주목할 대목은 급여비 지출에 미친 영향이 수가인상보다 진료강도 등 다른 요인의 기여도가 두 배이상 높다는 점이다.

실제 2003년 수가를 100으로 환산한 2010년 수가는 119.03으로 인상률은 19%에 그쳤다.

그러나 수가를 제외한 입내원 1일당 급여비는 같은 기간 2만1365원에서 3만115원으로 41% 급증했다.

진료강도, 행위량,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의료전달 체계상의 문제, 노인환자 등 만성질환자 급증에 따른 투약일수 증가, 보장성 확대사업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기관 수진횟수도 같은 기간 14.71일에서 18.59일로 26.4% 늘었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시행 중인 약제비 절감 등 현행 통제 및 관리장치만으로는 급여비 급증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수가인상률 억제 뿐 아니라 진료강도나 행위량 통제가 가능한 총액계약제나 의료전달체계 확립, 실효성 있는 만성질환자 관리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19%인 수가인상률 기여도를 적게 볼 수만은 없다. 하지만 다른 영향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뒤따라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 통계는 지난해 지출된 전반적인 급여비 현황을 집계한 것으로, 급여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별도로 면밀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