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노조, 터무니 없는 심평원 폄하…의도 있나"

• 심평원 반론자료…공단, 금감원·손보협 등과 이미 공조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폄하하다니…."

지난 14일 건강보험공단 내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이하 사보노조)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의 MOU 전면 철회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내놓은 데 이어 심평원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오늘(15일) 오후 반론자료를 내고 사보노조가 주장한 데에 반론을 제기했다.

심평원은 "MOU에서 개인 질병정보 공유에 대한 내용은 포함치 않았으며 부당 개연성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조사와 관련해 현재도 검경, 금감원 등 대외기관에서 건보 부당청구 등을 혐의로 의뢰된 기관에 대해 심평원이 검토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심평원은 보험사기 범죄에 적극 대처키 위해 심평원과 공단 모두 서울중앙지검에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에 참여해 활동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금감원과 손해보험협회도 속해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즉, 공단도 이미 금감원과 공조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심평원은 "금감원과의 업무협약에 개인 질병정보 공유 및 유출 등의 행위는 포함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업무 협조 과정에서 이뤄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사보노조가 내놓은 성명에 대해 "사보험의 보험사기로 건보재정이 누수되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 고 있는 사보노조가 이 같은 터무니 없는 주장을 통해 얻으려는 이익이 무엇인 지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평원은 "과장된 표현으로 심평원의 노력을 폄하하는 행위는 즉각 중지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