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오리무중…조제료 개편도 미적

• 복지부, "추후 검토예정…진행상황 없다"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구체적인 검토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가 올해 7월 시행목표로 추진했던 약국 행위료 개편방안도 제자리걸음이다.

1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먼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확대 계획과 관련, 복지부는 "추후 검토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의료원 1차 시범사업 이후 확대 시행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2년째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 오는 7월 시행목표로 약국 행위료 중 병. 팩단위 조제수가를 조제일수에서 1일분, 의약품관리료는 처방일수에서 조제건수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지만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해 건정심에서 재정안정대책안으로 언급한 바 있다고는 했지만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없다는 답이 왔다"면서 "7월 시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