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노조 "금감원 MOU 철회"…심평원서 시위 추진

• "환자정보 유출 우려"…시민사회단체와 연계 공동 투쟁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의 MOU와 관련해 심평원이 단순 정보공유라고 해명했음에도 건강보험공단 사보노조가 "신뢰할 수 없다"며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논란의 불씨가 확대되고 있다.

11일 사보노조는 데일리팜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달 심평원과 금감원이 맺은 MOU를 전면 백지화시키기 위해 심평원 앞 대규모 규탄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보노조 측은 "악성 의료기관에 대한 리스트만 공유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관련 환자들의 정보는 충분히 악용될 수 있다"면서 "단순 공유를 시작으로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적 반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보노조는 "심평원과 금감원의 정보공유는 민간 보험사의 영업 비밀과 심평원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공유하려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나타난 결과"라고 맹비난했다.

금감원만 보더라도 현재 파견된 상당수의 민간보험사 직원이 상주해 있어 정보를 공유하면 재벌 보험사들의 이권에 휘둘릴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심평원은 금감원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보험사기 브로커와 가입자, 요양기관이 짜고 '나이롱 환자'를 만들어 급여비를 챙기는 불법 행위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사건 계연성을 공유하는 차원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다.

심평원 측은 "심평원은 개인정보 보안만큼은 어느 기관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이번 MOU로 환자 개인정보 유출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에 사보노조는 최근 관련 회의를 갖고 심평원과 금감원의 MOU 철회를 목표로 한 대규모 집회에 의견을 모으고 세부 계획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사보노조는 "당연 가입자인 국민들의 정보 유출이 해마다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심평원 이를 강행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전면 백지화를 목표로 사회적으로 이슈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보노조는 동조하는 시민단체들과 연계, 백지화 운동을 확대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혀 이번 사태가 단순 갈등을 넘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