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반약 약국외 판매불가 입장 변함없다"

•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 공정위 토론회에 입장 전달키로

공정위가 마련한 일반약 슈퍼판매 비공개 토론회가 오는 8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약국외 판매' 수용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재부, 공정위 등 다른 정부부처와 소비자원, 경실련,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 일부 의료계 단체 등의 파상공세가 잇따르고 있지만 복지부의 원칙론을 흔들지 못한 것이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설 연휴 직전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 과장은 "공정위에서 비공개 토론회 참석 요청 공문이 왔다"면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약국외 판매논란은 일반약 유통에 있어서 안전성과 편의성 중 어디에 우선을 둬야 하는가의 문제"라면서 "의약품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안전성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의견수렴 형식을 빌어 사실상 복지부를 압박하기 위한 공정위의 비공개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김 과장은 전했다.

의약품 재분류 이의제기권자에 소비자단체가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이번 약국외 판매 논란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법령상 범주가 다르다"면서 "이의제기는 전문약과 일반약간 스위치 문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약에 대한 의약외품 재분류 요청은 논외"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의 비공개 토론회에는 유관 부처와 의사협회, 약사회 등 유관 단체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