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구분, 기능 재정립해야"

• 송우철 의협 이사 강조…회송절차 법문화 등도 제안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 보건당국이 전담의제도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이를 육성키 위해서는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를 고시해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담의제도와 주치의제도 등 정부가 내놓은 안에 의협이 반대하는 기본 바탕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송우철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28일 오전 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1차 의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이 같이 발제했다.

발제에 따르면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진료의료 회송절차 법문화, 종별 기능 재정립, 1차 의료기관 서비스 질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송 이사는 종별 기능 재정립과 관련해 "의료법상 의원과 병원으로 나뉘지만 종별 의료기관 표준업무와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정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를 구획하는 법적 고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송 이사의 견해다.

송 이사는 "이와 함께 1차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 수급 조절이 관건"이라면서 "이 제반들이 갖춰지면 정부가 내놓은 안들을 모두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1차 의료 전담의제도가 자칫 가정의학과와 내과 등 특정 과목만 커질 우려가 있는 주치의제도와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진료비 절감 등 목적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국민의 입장에서 초점을 맞춰 수용 가능성에 대한 물음을 던졌다.

김 교수는 "1차 의료 활성화의 기본 전제는 국민 수용성인데, 신뢰가 그 근거"라면서 진료 품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종별 외래에 대한 정립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병원의 외래를 모두 1차 의료로 봐야할 것인 지, 입원을 위한 관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 지 개념상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 종별 인식을 명확케 하기 위해 용어 사용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주장이다. 김 교수는 "'차'를 '단계'로 바꾸고 상급종합병원의 '상급'을 바꿔 상향 지향인 국민의 인식을 올바르게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일부를 제외하고 의원급의 무병상 원칙을 적용하되 2~3차 외래 진료를 의원급으로 이전하자고 제안했다.

김 부위원장은 "3차 의료기관이 1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일정 비율을 삭감하는 등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지역병상총량제 시행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불방식의 경우 기본적으로 인두제로 가되 행위별 수가제와 등록제를 병행해 광역시도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단계적 접근 방식을 통해 빠르게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우 일차의료연구회 박사는 주치의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료계가 제도에 대한 선입견과 피해의식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의협의 리더진들이 의사사회 선입견을 풀어줘야 한다"면서 "1차 의료에 유리한 수가체계와 이를 위한 국가의 구조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