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수급자 31만6000명…노인인구 5.8%

• 공단, 시행 3년차 1등급자 감소 반면 3등급자 증가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시행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3년째인 지난 10년 말 현재, 노인인구 543만7000명의 5.8%인 31만6000명이 수급자로 등급판정을 받았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08년 말 3.9%에 달하는 21만4000명, 2009년말 5.3%에 해당하는 28만7000명으로 빠르게 증가한 데 반해, 지난해는 5.8% 수준인 31만6000명으로 10%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제도 시행 3년째를 맞는 지난 7월 이후에는 인정자 수 증가가 크게 둔화됐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은 "이로써 제도 초기 장기요양 수발이 필요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안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급자 등급판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말 현재 1등급은 14.9%에 해당하는 4만6994명, 2등급은 23.4%인 7만3833명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3등급의 경우 전체 61.8%에 달하는 19만5167명으로 총 31만5969명의 수급자가 서비스 대상으로 편입됐다.

수급자 가운데 1등급은 2009년 6월에 6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점차 줄어들어 이듬해인 2010년 12월 4만7000명으로 최고치 대비 21.7% 감소한 반면 3등급은 2008년 7월 5만7000명에서 2010년 12월 19만5000명으로 3.4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공단은 요양필요도가 큰 중증의 노인은 제도시행초기인 2008년 7부터 2009년 6월까지 대부분 신청했으며 1등급 판정자 중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는 반면 꾸준한 신체활동 및 돌봄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2,3등급자의 기능상태가 호전 또는 유지되면서 1등급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