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위기 극복용 개혁위 구성"

• 최원영 복지부 차관 언급…지불제도 개혁 등 구체화 예고

최원영 복지부 차관.

건강보험 재정위기 극복을 목표로 보건당국이 이르면 상반기까지 관련 개혁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공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지불자인 공단의 수행 정책들을 핵심 아젠다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은 19일 오전 7시30분 건강보험공단에서 '2011년 보건복지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한 수요특강을 통해 향후 10년의 보건복지 발전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하고 이 같은 계획을 설명했다.

최 차관은 올해 보건복지 계획을 발표하면서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건강보험 재정 위험에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료 5.9% 인상에도 불구하고 올해 1조원의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복지부는 적자규모를 3000~5000억원 수준 축소를 목표로 부당청구 적발 1000억원, 약제비·치료재료비 900억원, CT·MRI 등 보험가격 조정 1600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현재 복지부와 공단은 실무적 협의를 논의하고 많은 제도를 고찰하고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실행가능케 할 것인 지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아젠다를 채택해 어떻게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모을 것인 지에 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를 골자로 한 관련 TF를 꾸리고 실무단계를 논의 중이다.

최 차관은 "현재 실무 TF를 운영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상반기 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단과 함께 모든 역량을 쏟아 사회적 논의와 공론을 밟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복지부의 구체화·공론화 계획은 지불제도, 의료체계, 약가협상, 부당청구 적발 및 징수·환수·부과체계 등 지불자와 건보재정이 관련된 정책 전반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최 차관은 "올해 특히 정책당국의 관점과 공단의 생각, 공단에서 만들어지는 정책자료 등을 놓고 서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더 이상의 것은 언급하지 않아도 무슨 의미인지 짐작할 것"이라고 말해 이를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