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진 의약품 공동물류, 세금추징이 주 목적"
- 이상훈
- 2011-01-13 12: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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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참여 발목…"방관자적 자세서 벗어나 적극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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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도한 공동물류의 주 목적이 물류 효율화보다는 세금포탈을 막는데 있었기 때문에 도매업체 참여를 가로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영호 성지물류경영연구소 대표(물류학박사)는 기고문을 통해 "의약품 등 물류공동화는 오랫동안 회자되어 왔으나 본격적인 개화는 아직 요원한 실정"이라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먼저 지 대표는 정부가 지난 1998년 '의약품유통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의약품물류조합 설립, 의약품 유통정보시스템 구축을 토대로 한 의약품 유통체계 현대화에 나섰지만 이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의약품물류조합과 유통흐름상의 제반정보를 컨트롤하는 의약품물류정보센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충분한 준비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 대표는 "정부가 시도한 공동물류는 물류 효율화보다는 세금포탈을 막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며 "이는 결국 공동물류 참여 의지가 부족했던 도매업체 오너 및 CEO들의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 대표는 최근 의약품 업계가 전근대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물류운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물류를 시도하고 있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고 강조했다.
도매업체 오너 및 CEO들이 공동물류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던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어 고무적이라는 말이다.
다만 여전히 국내 의약품 도매업소들은 물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물류공동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지 대표는 "때문에 영세한 도매업소가 물류 선진화, 대형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매업소간 그리고 물류업체와 도매업소 및 제약회사 간에 상호 물류를 통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지 대표는 공동물류 활성화 대안으로 "도매업체의 적극적 참여 의지, 정부 차원의 세제지원 등 부대조건도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무엇보다 정부, 도매업체, 물류업체간 3위일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3자 모두가 물류공동화 이점과 다양한 효과에 대해 새롭게 인식해야 하고 '한국적 물류공동화 운영Model'을 개발해야한다는 것이다.
지 대표는 "더이상 정부나 지자체가 방관자적 자세에 있어서는 안되고 적극적인 자세로 물류공동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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