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61%·상급종병 33% "가감지급 결과공개 반대"

• 의료기관 설문조사…규모 클수록 제도 수용성 높아

의료기관 가감지급 확대 시행을 앞두고 병의원 규모별로 평가결과 공개 여부와 제도 찬반 등에서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감지급사업 평가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고비용기관을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 비용과 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16일 오후 2시 심평원에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가감지급 모형개발 심포지엄'을 열고 건양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진용 교수의 의료기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운용방안을 모색했다.

설문은 요양병원을 포함한 전 병원급 의료기관 2442곳과 의원 2000곳을 대상으로 9월 17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됐다.

조사결과 상급종병에서 의원으로 갈수록 사업 자체에 대한 반감이 깊었다.

가감사업 최종 찬반을 묻는 질문에 상급종병 70.4%, 종병 36.8%, 병원 45.6%가 찬성을 한 데 반해 의원은 28.6%만이 찬성 의견을 보였다.

평가결과 공개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상급종병 33.3%, 종병 39.3%, 병원 34.9%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0%대 가량이 반대입장을 보인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의원은 절반 이상인 61.6%가 반대해 간극을 드러냈다.

이에 비례해 가감지급 인센티브에 의료기관 자발적 참여를 원하는 시각도 병원급 이상과 의원 간 차이를 나타냈다.

참여형태를 묻는 질문에 상급종병 66.7%가 의무적 참여 형태를 원한 반면 의원급은 32.4%만이 의무적 참여를 원했다.

중점평가 영역에 있어서는 상급종병 92.6%가 임상적 질평가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반면 의원급은 58.9% 수준이었다.

가감지급사업에 대한 진료행태 변화 역시 차이를 보였다. 상급종합병원 77.8%, 종병 76.2%, 병원 68.4%, 의원 47.1% 순으로 진료행태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조민우 교수는 "인센티브가 비용에 따라 지급되도록 설계돼 있는 문제가 있다"며 "고비용기관을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비용과 질 각각을 고려해 이에 대한 가감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심평원은 내년 1차년도 본평가에서는 종합병원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가산만 적용하고, 감액은 2012년부터 개시할 계획이다.

적정성평가 영역과 관련해서는 당뇨병, 고혈압 등 예방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과 암 상병 등으로 확대하고 중소병원과 1차 의료기관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