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 단기적으로는 실손보다 정액형 유지"

• 강성욱 교수, 공보험 가입 필수…향후 네트워크 실손형으로 전환

민영의료보험은 당장은 ‘실손형’보다는 ‘정액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민간보험과 의료기관간 네트워크가 형성된 경우 장기적으로는 ‘실손형’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제안이 나왔다.

강성욱 대구한의대 보건학부 교수는 건강보험공단이 5일 주최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민간의료보험의 특성과 향후과제’를 발표했다.

강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는) 공보험과 민간보험을 선택하는 선택형이 아닌 민간보험으로 공보험을 보완하는 보충형 민간보험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만약 공보험과 민간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면 젊고 소득이 높고 건강한 이른바 ‘리스크’가 적은 사람일수록 공보험보다 민간보험을 많이 가입하기 때문에 의료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한 선택형은 국민 정서상으로도 힘들고 정부로서도 부담이 가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실손형’보다 ‘정액형’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 교수는 내다봤다.

정액형을 유지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확률이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네트워크를 통한 실손형보험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는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할 기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고 그는 평가했다.

반면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는 여전해 공보험의 의료이용 증가를 유발하는 것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은 민간보험 보장범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 교수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