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진료비 100만원 상한제 개혁 논의해야"

• 범국본 성명, 보장성 강화 위한 사회적 논의 요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앞두고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보장성 강화를 위한 대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범국본은 3일 성명을 내놓고 이번 건정심 회의에서 진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위한 대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최근 야 3당 정책안에도 공식적으로 반영되고 여당에서도 논의가 시작되는 등 정치적으로 의제화 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대개혁 논의가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계획이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의료 이용자가 체감하는 보장성 수준은 낮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진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 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범국본은 "무상의료 실현을 목표로 빠른 시일 내에 입원 90%, 외래 80% 이상의 보장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상병수당과 병원간병을 급여 서비스로 제공하고 치과와 한방의료의 경우 보장성 확대하는 수준의 개혁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안정적인 수입원을 바탕으로 개혁 방안이 추진돼야 하며 정부의 재정부담의 확대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 대기업의 사회연대기여금 부과 등 건강보험 재원 확대를 통해 건강보험 수입 확대 및 안정화를 위한 수입구조의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와 함께 범국본은 지출의 낭비적 요인을 없애는 것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지출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행위별 수가제 폐기와 총액예산제 도입을 통해 상업적이고 경쟁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면서 "주치의제 도입을 통해 1차 의료를 전면개편 하고, 공공기관을 전체 병상 기준의 30%가 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거점이 설치 및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범국본은 "재정수준을 기준으로 보장성과 수가를 결정하는 현재의 구조에서 가입자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질병으로부터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막기위한 보장성 강화 중심의 정책으로 획기적인 전환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