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풀린 플랫폼 "식욕억제제·비만약 집에서 처방"
- 강혜경
- 2024-03-13 16: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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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광고 재개…"병원 방문 없이 전화진료 받으세요"
- "의료 대란 막기 위한 전면허용, 또 다시 비만·체중관리라니"
- 약국가 "시범사업 남발…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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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면허용을 십분 활용하고자 빗장 풀기에 나섰다.
SNS를 통해 대중 광고를 재개한 것인데, '식욕억제제, 비만치료제, 지방흡수억제제, 체중관리주사'를 집에서 처방받을 수 있다는 광고에 약사들은 분노하는 모습이다.

약사들이 비대면 진료의 문제로 지적하는 대표적인 비급여 처방들이다.
지역의 약사는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전면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틈 타, 또 다시 비만과 체중관리 같은 비급여 영역을 콕 집어 공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처방의 경우 비급여로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 사각지대일 수밖에 없다는 것.
또 다른 약사도 "의원급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증가했다고 하지만,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비대면 진료 이용이 사실상 전무하다. 의대정원 증원 이슈로 인해 정부가 시범사업을 지나치게 남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약사는 "정부의 의료개혁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범사업을 무한정 확장하고 임시방편식 대안을 내놓는 데 대해서는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가 365일, 24시간 상시 가능해지고 질환 제한이 없이 이뤄지는 데다 공보의의 상급종합병원 투입으로 인한 지역보건소 진료 중단 등 문제점이 지적되는 데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진공의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현장의 진료공백은 의사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땜질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필수·지역·공공의료 붕괴 위기 해법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의사단체들이 사회적 대화 제안을 수용하면서 국민을 위해 의료현장에 복귀하겠다는 결단을 내릴 때 진료공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 간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만569건이 청구돼, 전 주 보다 15.7%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서울 소재 한 병원은 비대면 진료를 신규 제공했는데 증상이 경미한 비염 환자 수가 많았고, 환자 만족도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환자 만족도 등 성과를 지속 모니터링하며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보완·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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