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단 기습방문…"수가파행 사과하라"

• "법정만료일 지나 계약, 불법적" vs "이제와서 왜…"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수가협상 파행을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을 기습방문해 정형근 이사장과의 면담을 시도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의협 상임이사단 13명은 21일 오전 9시 공단에 들이닥쳐 1층 로비에서 정형근 이사장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삼엄한 경비에 막혀 출입을 저지당했다.

의사협회가 수가협상 태도를 문제삼아 건보공단을 기습방문했다.

기습방문에 당황한 보험급여실·부장과 차장 등은 곧바로 1층으로 내려와 "정형근 이사장은 원내에 있지만 일정상 이유로 만날 수 없다"며 저지에 나서 난데 없는 대치상황이 벌어졌다.

30분여 실랑이를 벌인 의협은 결국 몰려든 기자들을 앞세워 "수가파행의 원인은 전적으로 공단에게 있다"고 탓을 공단에게 돌리며 이에 대한 정형근 이사장의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의협 주장하고 있는 이번 협상의 문제점은 ▲일방적으로 통보하려는 공단의 협상 통제방식 ▲협상 만료시점인 17일 자정을 넘어 계약이 이뤄진 점 ▲정형근 이사장이 협상 당사자임에도 재정운영위를 앞세워 해결하려는 태도 ▲부대조건에 매몰돼 협상에서의 혼란과 갈등을 조장한 점 등이다.

특히 의협은 타 단체 모두 수가계약 만료시점을 지나 계약을 체결한 데에 불법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문정림 대변인은 "17일 밤 11시45분이 돼서야 공단의 인상안을 처음 통보받았다"면서 "타 단체들도 마찬가지인 점을 미뤄 공단의 의도성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환산지수를 논하는 협상장에서 세무 투명화와 지불제도개편 등 부대조건만을 내걸어 혼란과 갈등을 조장한 점도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지만 정 이사장이 만나주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피력했다.

의협 문정림 대변인(좌)와 최종현 사무총장(우)이 공단의 협상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강변하고 있다.

최종현 사무총장도 "이번처럼 재정소위가 수가협상장 옆방을 차지하고 올려줘라, 마라 한 적이 없었다"면서 "재정소위에게 실시간으로 허락을 받고 와서는 '2% 올려 줄테니 싫으면 말고'식으로 일관하는 공단은 협상 당사자이길 포기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협상을 무효로 규정하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최 총장은 "기득권을 얻겠다고 나온 것이 아니라 공단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기 위한 자리"라면서 "무효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선회했다.

의협을 저지하려 나선 공단 한만호 보험급여실 부장은 "지난해 약품비 절감을 들어 수가를 올려달라 했던 측은 의협"이라고 반박했다.

건보공단 이성수 급여관리실장(가운데)이 의협의 주장에 맞서 반박하고 있다.

한 부장은 이어 "협상 만기일을 넘겨 새벽에 계약한 전례는 많았다"면서 "17일 협상에 정회를 거듭하면서 끊이지 않고 이어진 것이므로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 측은 "이 자리는 협상에서 공단이 보여준 부당한 태도를 지적하기 위해 정 이사장을 만나러 온 것이지 실무자와 세부적 논의를 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추후 공문을 통해 서면으로 사과를 받을 지는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해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