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2374곳·약국 1149곳, 소득 축소신고 '들통'

• 최영희 의원, 전문직 도덕적 해이…건보료 24억여원 추징

병의원과 약국 수천 곳이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가 적발돼 건강보험료를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의원은 10곳 중 4곳이, 약국은 10곳 중 3곳 이상이 소득을 적게 신고했다가 특별점검에서 덜미를 잡혔다.

17일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 전문직종 특별지도점검 ’ 결과에 따르면 점검대상의 35%인 5132개 사업장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40억17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환수됐다.

점검은 2008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의료기관과 약국, 공인회계사, 건축사, 학원 등 1만45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직종별로는 의료기관은 점검대상의 40%인 2374곳, 약국은 34%인 1149곳이 적발됐다.

또 공인회계사 36% 109곳, 건축사 38% 192곳, 학원 29.1% 1221곳, 공증인 26.4% 19곳, 노무사 23.1% 68곳 등이 덜미를 잡혔다.

환수된 보험금은 병의원이 17억8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 13억300만원, 약국 6억3500만원, 건축사사무소 1억8900만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최 의원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존경받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the극을 축소 신고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잇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더욱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