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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기한내 자율타결 유리…공단과 협상 주력"

  • 김정주
  • 2010-10-14 18:11:48
  • 공단-병협, 4차 수가협상…약제비 절감결과 놓고 입씨름

병원협회가 내년도 수가 조정률을 건강보험공단과 자율타결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보고 기한내 협상을 마무리할 뜻을 내비쳤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기면 지난해 부대합의 한 1.2% 인상률도 지키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과 병원협회는 14일 4차 협상에서도 약제비 절감 실패의 기준 선을 놓고 지리한 공방을 벌였다.

공단은 초반부터 약제비 실패를 거론하며 병협을 상대로 압박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제시치 않고 시종일관 약제비 절감 실패를 인정하라고 압박해왔다"면서 "우리로선 최선을 다했지만 과연 어느 부분까지 해야할 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병원들의 노력으로 절감한 부분이 있고 유행성 질병, 정책적 요인 등 다양한 외부요인이 있을 것인데 짧은 시간 안에 이를 어떻게 검증하겠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병협은 협상에서 진료량 증가에 비해 약제비 증가 폭이 그리 크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노력에 대한 효과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의 흐름에 대해서도 병협의 불만은 이어졌다.

협상 만료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채 인상 폭에 대한 세부적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약제비 절감 실패에 대한 입씨름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병협 관계자는 "우리는 초반부터 8.4%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단은 약제비 절감 실패를 전제로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쯤되면 가이드라인을 놓고 세부적 논의를 해야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계속되는 공방으로 병협은 공단 측에 약제비 절감치와 협상을 개별적으로 가자고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병협은 재정운영위 소위 결과에 따른 '플러스 알파' 요인을 들어 건정심행까지는 선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단과의 협상이 여러가지 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이라면서 "가능한 기한 내 마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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